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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셰비키2017.05.04 12:30
혁명가님//

님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몰역사적으로 보거나 대단히  이상적인 무엇인가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민주주의는 초역사적이거나,  생산관계 등 그 사회 하부구조와 무관하게 실현되는 초사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토지의 사적소유를 중심으로 사회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규정되고 세습으로 권력이 유지되는 왕정 이후, 부르주아적 소유제에 기초해 선출에 의해 권력이 이양되는 정치형태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사회적으로, 선출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곧 부르주아독재 형태의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왕정이 아니고 선출제와 그를 위한 기본적 권리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노동계급은 잘 못 누리지만 부르주아지는 상당히 누리고 있죠.
물론 이 사회에서 우리는 노동계급의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고 그 확장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급에게도 충분하고도 풍성히 주어지는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즉, 부르주아 독재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적이고 계급적이며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긴밀히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 소유관계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노동자 정부를 제기하거나 자본주의 타도를 제기하는 것은 성급하고 지금은 민주주의 투쟁에 매진하고 그 이후 반자본주의 투쟁' 운운은 운동을 늘상 자본주의 틀 내에 묶어두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도 생산수단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라 운용되는 경제를 건설할 노동자정부가 필수적입니다.

관련하여 <국가와 혁명> 연구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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