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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시즘 2012’ 참관기 3: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귀환—동아시아는 어디로?’


중국 문제

살이 익을 듯이 뜨거운 토요일 한낮이었다. 두 개의 강연을 들으려고 참가했는데, 첫 번째는 다함께 운영위원 김하영의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귀환—동아시아는 어디로?’ (7월 28일 토요일 오후 2:30~3:50)이다.

참관기 2편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소련 문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중국 문제는 노동과 자본 진영이 정치/군사/경제/이데올로기 모든 면에서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는 전선이다. 지금 중국에 전 세계의 계급적 압력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계급은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명해 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26일(목)의 ‘중국 자본주의와 위기’를 놓친 것은 아쉬웠다. 가능하다면 그리고 녹취록이나 녹음 등이 있다면, 공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연사의 발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고전적 제국주의 갈등이다’

연사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일본 그리고 한국 등 기타 관련 국가들의 군사적 적대행위, 중국의 경제적 성장 등을 20종이 넘는 도표와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강연을 진행했다.

“남사군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를 구실로 미국, 호주, 일본, 한국 등이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 범위 내에 있는 사안”이라고 공언했다. 서해에서 수시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 등.

중국 경제력이 급격히 성장했다. 미국의 GDP 비중이 세계 25%에서 23%로 하락할 동안, 중국은 2%에서 9%가 되었다. 세계 제1위의 외환보유국이 되었다. 동시에 군사력이 증강되었다. 2011년에는 1300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하여, 군사비 많이 쓰는 나라로 미국에 이은 2위 국가가 되었다.

미국-일본과 기타 관련국들의 군사적 적대행위에 맞서 중국-러시아 군사협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인 세계 1위이다. 미국은 군사비 많이 쓰는 나라 나머지 2위부터 15위까지 다 합한 것보다 많은 군사비를 지출한다. 그러므로 ‘중국 위협론’은 과장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동아시아에는 고전적 제국주의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실천적 결론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의도에 이끌려 군사동맹 강화, 군비 증강 등에 한국이 이끌려 들어가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중국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의존하지 않아야. 어느 한편을 편드는 것은 도움 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본주의 동역학 자체로부터 이해해야 한다.”

중국은 ‘제국주의’이고, 중국-미국의 갈등은 “고전적인 제국주의 갈등”인 것인가?

(다음은 청중발언을 토대로 한 의견의 정리이다.)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잘 조직된 강연이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의식이 있다.

먼저, 연사의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이다. 연사는 제국주의를 단순하게 ‘힘이 센 나라’를 의미하는 것처럼 설명한다.

레닌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국가독점자본주의화와 금융자본의 지배, 생산성의 우위에 기초한 초과이윤의 수취, 초과이윤 안정적 수취와 새로운 초과이윤 수취 지역의 배타적 확보를 위해 군사적/정치적 우위 추구 등을 특징으로 한다.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갈등은 바로 그 초과이윤의 배타적 확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제국주의’이고, 연사의 설명처럼 중국-미국의 갈등은 “고전적인 제국주의 갈등”인 것인가?

물론 ‘시장개혁’ 이후 중국의 경제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양적 비교만이 아니라, 질적 비교를 해야 한다. 중국의 ‘GDP 총액’이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하고, “일본의 굴욕”이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일본은 인구 1억 3천만의 나라이고, 중국은 13억이다. 인구비로 10배의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생산성은 일본이 중국에 비해 대략 10배라는 뜻이다. 생산성이 이렇게 낮고 자기 나라에 임금이 싼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가 초과이윤 수취를 위해 자본을 수출하거나 식민지화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 소위 “고전적” 제국주의 국가들은 그동안 세계를 상대로 침략과 약탈을 자행해왔고, 그에 저항하는 인민들을 무참히 억압하고 살육했다. 특히 1차 2차 세계 대전을 통해 헤게모니를 확고히 거머쥔 미국의 만행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남한의 해방 직후 미군정이 저지른 만행과 6.25전쟁은 그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에서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군사작전으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 중국은 어떠한가?

왜 미국은 더욱 강력한 경쟁자인 독일 프랑스 제국주의나 일본 제국주의 등에 대해서는 적대적 발톱을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 하면서, 유독 중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는가?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모든 ‘고전적’ 제국주의 국가들은 대 중국 적대행위에서 제국주의 상호간 이해의 차이를 내보이지 않고,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그 적대행위에 동참하는가?

이런 점들은 미국 등과 중국의 갈등을 단순히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갈등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 등과 중국의 갈등은 소련 몰락 이전 나토(NATO)를 중심으로 단결한 제국주의 세력이 소련 중국에 펼치던 적대행위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물론, 이 갈등 역시 토니 클리프를 지도자로 하는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의 갈등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의 군사적 적대행위는 중국만이 아니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쿠바 베트남 베네수엘라 등을 겨냥하여서도 행해졌고 행해지고 있다. 그 나라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친제국주의 정권을 타도하고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철폐한 노동자국가들이거나, 민족해방 투쟁을 통해 친제국주의 꼭두각시 정권을 타도하고 좌파 민족주의 정권이 들어선 나라들이다. 다시 말해 사회격변으로 인해 제국주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나라들이다.

결국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나라들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세력이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는 것은, 그 지역과 그 지역 인민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장악력을 회복하고 나아가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다. 각종 음모 정보전 외교/정치적 압박과 더불어, 군사 행위를 통해 그 나라들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가장 높은 초과이윤을 착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중국은 거의 삼십 년에 걸쳐 소위 ‘개혁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적 개혁을 진행해 왔고, 소련과의 불화 그리고 소련의 몰락은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했다. 그리하여 중국 사회 내부에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급속히 증대했고, 그로 인해 정치 군사적으로도 자본주의적 관계는 영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1949년 혁명 이후 수립된 중국 기형적 노동자국가는 지금 큰 위기에 놓여있다. 중국 관료집단은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위태롭게 유지하고 있다. 썩어빠진 스탈린주의 관료기구 중국공산당과 30% 정도를 차지하는 국유 기간산업과 국영은행은 그나마 자본주의 해일이 중국사회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을 가까스로 저지하고 있다.

올해 중국 관료기구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펴 낸 중국관련 보고서 <2030년의 중국: 현대적이고 조화롭고 창조적인 고소득 사회의 건설, China 203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High-Income Society>는 중국에 몇 가지 변화를 주문했다. 그 중 핵심적인 것은 (대부분 국영은행인) 중국은행의 사유화, 국유기업(철도, 전력, 통신, 철강 등)의 사유화, 사적 경제 부문과 경쟁의 강화, 정치구조의 개혁 등이다. 이 보고서는 제국주의와 중국 관료집단 일부가 중국의 ‘전면적’ 자본주의 복귀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의 몰락은 해당 나라의 노동계급과 전세계 노동계급에게 재앙적 패배를 안겼다. 지난 20여 년간 세계 노동계급의 사기가 얼마나 추락했고, 각종 투쟁에서 패배를 연속해왔는지, 사회주의 세력이 얼마나 고립되고 위축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왜 ‘재앙적’이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노동계급의 재앙적 패배’는 자본가들과 제국주의에게 20여 년 간의 유례없는 황금기를 열어주었다. 제국주의 군사침략, 식민지 인민 학살, 생활수준 후퇴, 대량 실업, 기아 등등 전세계 노동인민에 대한 고삐 풀린 가혹한 공격이 이 시기에 진행되고 강화되었다.

중국 내에 형성되고 침투한 자본가 계급과 제국주의 세력이 승리하여, 기형적이나마 존재하고 있던 노동자국가를 파괴하고 자본주의가 일원적으로 지배하는 사회를 재구축한다면, 위기에 빠진 세계 자본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세력은 또 다시 회춘할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격화되고 있는 계급투쟁을 통해 중국 노동계급이 전면적 자본주의화를 저지하고, 나아가 옛 소련처럼 자본주의의 도구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중국 관료집단을 타도하는 진정한 노동자혁명을 통해 노동자 민주주의를 수립하고 침투한 자본주의적 착취구조를 분쇄할 경우, 전 세계 노동계급에게 결정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

다함께 중견 회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영환 전기고문, 티베트에서 이어지는 분신자살, 신장 위구르에서 민족 억압, 에티오피아와 중국 관계, 짐바브웨 무가베 독재정권에 대한 지원 등을 볼 때 중국은 명백한 제국주의 국가이다.’라는 것이 이어 발언한 다함께 동지 발언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미 한 차례 청중 발언을 한 지도자 최○는 청중 토론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또 다시 발언권을 요청했고, 사회자는 연사가 자신의 시간을 줄이겠다고 했다면서, 두 번째 발언을 허용했다. 과연 지도자였다.

“맑스는 사회주의 혁명은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엔 그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 없었다. 1949년의 중국혁명이 진보적인 것은 맞지만, 중국이 혁명 이후 제일 먼저 한 일이 티베트를 점령한 것이다. 소수 민족들을 지배했다. 마치 제정 러시아가 소수민족을 지배한 것과 같은 제국주의이다.

금융자본의 지배가 제국주의라는 레닌의 견해는 맞지 않는 것이다. 금융자본의 지배라는 규정은 당시 독일만 해당되고, 당시 영국은 산업자본주의였다. 자본수출을 제국주의의 특징으로 보는 관점도 맞지 않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그런 점들에서 틀렸다. 정치적 결론만 옳다.”

연사는 정리발언에서 제국주의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힘센 나라가 제국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가가 경제적 경쟁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을 하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 쟁점

다함께 동지들의 발언은 여러 가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만 언급하기로 하자. 하나는 ‘사회주의 혁명은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므로 노동자의 ‘직접 행동’이 없었던 동유럽 중국 북한 등에서 수립된 국가는 노동자국가가 아니다.’라는 견해에 대하여, 둘은 제국주의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하여.


1. ‘노동자의 직접행동’이 있어야만 노동자혁명인가? 노동계급이 주도한 러시아 혁명 이외에 노동계급이 혁명을 주도하지 않았던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등은 노동자국가가 아닌가?

(이 문제는 사노위 내 강령토론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그 때의 답변으로 대체한다.)

이런 견해는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이라는 맑스의 사상과 같을까?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세계 체제 속에서 바라보지 않고 일국적으로만 사고하는 관점이다. 만약 이 일국적 관점을 따른다면, 우리는 특정 나라에서 ‘사적 소유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폭력기구’인 자본주의 국가권력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타도되거나 사라진 뒤에도 그 나라의 노동계급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내버려 두어야 하거나, 다른 나라 노동계급이 그 나라의 자본주의 권력을 붕괴시킨 후에도 사회주의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충분히 재생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난센스에 빠지게 된다.

사회체제의 변화는 일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체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자본과 노동의 역관계도 세계적 차원에서 표현되며, 그렇게 이해할 때에만 온전히 그 역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프랑스 시민혁명(부르주아 혁명) 이후 일시적 반동기를 맞았을 때 나폴레옹이 등장했다. 주변 왕정국가들은 왕정을 타파하고 귀족을 일소한 프랑스를 보며, 한편으로 같은 일이 자국에서도 일어날까 봐 겁을 먹고 다른 한편으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에 패했다. 그러자 그 나라들에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반봉건적 조치들 즉, 부르주아 혁명이 수행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은 상호 전쟁으로 인해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대부분의 식민지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해방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유럽과 북한 등처럼, 소련군이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지역은 부르주아적 소유를 철폐시켰다. 중국공산당은 오랜 내전 끝에 1949년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 국민당을 패퇴시켰다. 중국공산당은 신민주주의 노선을 내세우며 자본주의와의 공존(?)을 모색했으나, ‘공존’ 상대자인 국민당과 자본가 집단은 대만으로 도망가 버렸다. 생산수단을 사회화했다.

스탈린주의 중국공산당은 20년대 인민전선 정책으로 인한 패배 이후, 대도시를 버리고 농촌지역으로 쫓겨 농민의 지지를 업고 게릴라투쟁을 벌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승리했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지 않았으므로 반자본주의적 조치들은 착수하지 않았어야 했을까? 또는 사적소유를 철폐했음에도 노동계급이 주도하지 않았으므로 반봉건적인 혁명인 것일까?


2. 제국주의에 대한 ‘새로운’ 규정

토니 클리프와 그 지지자들은 레닌과 트로츠키의 핵심 사상들을 부정하고 여러모로 ‘새로운’ 이론을 내세우면서도 스스로를 한사코 레닌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라고 칭하려 한다. ‘자본주의 / 계급 / 프롤레타리아독재 / 노동자국가 / 사회주의 / 전위정당 / 제국주의’ 등등의 개념들에 대해 토니 클리프와 그 제자들은 레닌 트로츠키의 그것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독립해야 한다. 클리프주의라고. 그래야 뿌연 안개가 걷히고 무엇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그래야 스탈린주의자들이 트로츠키를 가리켜 ‘국가자본주의론자야.’라고 말할 때 좀 더 부끄러워할 수 있고, 국가자본주의론자들이 트로츠키주의를 가리켜 ‘스탈린주의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는 무례를 좀 더 적게 저지를 수 있다.

정치이론은 유기적이다. 한 문제를 왜곡되게 바라보는 순간, 그 왜곡을 고수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다른 분야들도 ‘왜곡 수정해야’ 한다. 국가자본주의론은 제국주의 압력에 눌려 노동자국가를 잘못 이해하면서 나온 정치적 태도이다. 노동자국가를 자본주의라고 규정한다. 그러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본주의 / 계급 / 프롤레타리아독재 / 노동자국가 / 사회주의’ 등 맑스주의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왜곡 수정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대중추수적 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레닌의 전위정당론이나 제국주의론 등까지 ‘비판’하면서 수정한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전쟁 등 가장 격렬한 계급투쟁은 대부분 제국주의 문제와 연관된 것들이었다. 따라서 제국주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현대 맑스주의에서 핵심이다. 그런데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그런 점에서 틀렸다. 정치적 결론만 옳다.”라면서 꺼내놓는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이 제국주의”라는 규정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맑스주의와 거리가 멀다.

특정 몇 나라가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국가, 나아가 모든 前자본주의 국가들, 심지어 약간의 관용을 더하면 동물의 왕국까지 포괄할 것 같은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이라는 규정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심각한 수정이다. 그에 비하면, 레닌이 그의 저작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단계』(1916)에서 행한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 비판은 차라리 ‘과민하다’ 싶을 정도이다.

2012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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