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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노동자 정부!




1112민중총궐기’, 거대한 성과 그리고 약점

1112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인파가 서울에서만 100만이 넘게 모였다. 조직 노동자 집결장소인 시청광장에만 수십만이 모였다. 몇 미터의 이동이 불편할 정도로 빽빽이 들어찼다. 서대문, 대학로, 종로, 남대문 등 각 집결지에 모인 시위대가 행진을 시작하여 합세하자, 100만이 훌쩍 넘는 장엄한 대열이 되었다. 남한 시위 역사상 최대였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환멸이 얼마나 전국적이고 전인민적인 것인지를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시위대는 광화문을 지나면서 어지러워졌다.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했다. 일사불란한 지휘도 지침도 없었다. 인파의 움직임에 따라 일부는 광화문에서 청와대를 향해 경복궁이나 안국역으로 향했고, 일부는 거꾸로 광화문으로 거슬러 올라왔다. 이 문제가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집권만으로는 삶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시위대열은 특히 방향을 잃었다. 앞으로는 경찰의 차량벽과 비폭력구호에 막혀 뒤돌아섰지만, 뒤에는 성에 차지 않는 문화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2년 전 박근혜 퇴진구호를 단호히 거부했던, 그 참여연대 등이 주도하는 문화제는 시위의 가두리 양식장이었다. 시위대 의식과 행동의 발전은 급조된 문화제에 의해 포박당했다. 저항의 주체였던 시위대는 구경꾼으로 주저앉았다. 만담과 흥겨운 노랫가락에 분노와 결의는 때 이른 축제기분으로 대체되었다. 출연진 명단에 민중가수나 노동정치인은 거의 없었다. 주로 민주당 등 야3당 인사나 지지자들로 채워졌다. 발언은 민주빠를 벗어나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자본주의나 헬조선에 관한 이야기,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노동현실, 박근혜/최순실 사태의 조력자이자 헬조선의 공범자인 민주당 등 야3당에 대한 비판은 결코 들을 수 없었다. 실망스럽게도, 웅장했던 민주노총 조직노동자 대오는 행진이 끝난 뒤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수십 만의 노동자 대오가 조직적 움직임을 이후에도 지속했다면 박근혜퇴진 투쟁에 노동자 주도성이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었다. 이제 막 각성하여 참가한 대학생 대오들이 오히려 늦게까지 남아 조직적 활력을 보여주었다.

순하디 순한 시위대였다. 시청광장에서 최소 20만 이상이 꽉 들어차 집회를 열고 있는 서너 시간 동안, 을지로쪽 입구에는 기독교 광신도들 스무 명 남짓 모여 성소수자 억압과 시위대를 모욕하는 기도와 노래를 미친 듯이 불러대고 있었음에도 제압하지 않았다. 다른 곳에서도 극우들의 산발적 도발이 곳곳에 있었지만, 우리들의 표현의 자유를 거칠게 억압하던 그들의 표현의 자유신사적으로 존중되었다. 조금이라도 경찰과 충돌이 있을라치면 지레 겁을 먹고 비폭력을 외쳤다. 고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살해한 바로 그 경찰이고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그 수뇌부가 지휘하는 그 경찰임을 잊은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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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핵심들의 결단 배경: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굶어서 죽나 맞아서 죽나

1112일 이후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어조가 달라졌다. 청와대는 16, ‘헌법에 위배되는 절차나 결정은 없고, 퇴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 친박 인사들의 말투도 공격적으로 변했다. 며칠 전만 해도 잠깐 말미를 달라고 조아리더니, 이제 촛불은 언젠가 꺼질 것이고, 해볼 테면 해보라!’며 눈을 부릅뜨고 대든다.

사실, 검찰 국회 경찰 경제계 청와대 방송 정부기관 등에서 요직을 차지한 친박의 핵심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정권으로 각종 특혜를 누리고 권력을 휘둘렀다. 온갖 비리의 주인공들이었다. 그들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스스로 물러나더라도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고, 앞으로는 정치계나 관계에 그들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안다. 인민 항쟁으로 인해 거칠게 타도되어서 맞게 될 운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굶어서 죽나 맞아서 죽나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들 법하다.

게다가 지난 12일 집회를 보고 야3당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이 시위대가 거칠게 밀고 들어올 생각은 없고 단지 압력만 가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역시 대규모의 시위대가 모였지만 성과 없이 식어버리고 만 ‘2008년 촛불시위의 경험도 이들의 무모해 보이는 도박의 배경일 것이다.

이 도박이 완전히 황당무계한 것은 아니다. 먼저, 막다른 궁지에 몰린 쥐 신세인 친박 핵심들에게는 이렇다 할 다른 선택지가 없다. 오히려 결사항전을 선택할 때 희박하게나마 승산이 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지만, 현재의 가두리 지도부와 세 자본가 정당이 이른바 준법 퇴진 즉, 탄핵을 선택하여 퇴진 시위가 장기화하면 시위대는 탈진할 것이고,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새로운 반격 기회를 잡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곧 대선이 온다.

박근혜 정권 핵심은 결심한 듯 보인다. 그리하여 뒤돌아서서, 민주당 등 야3당과 시위지도부에 묻고 있다. ‘우리는 퇴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내려면 경찰과 헌법의 바리케이드를 넘어 오라. 과연 그럴 배짱이 있는가? 광장에서 진검으로 맞설 용기가 있는가? 너희들은 과연 부정과 전횡 그리고 인민의 분노로부터 자유로운가?’ 


미일 제국주의자들의 자신감

한편 미일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할 일을 여유롭게 진행하고 있다. 불길은 높고 뜨겁지만 자신들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서 타오른다. 그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들로 인해 남한 현정권이 붕괴되어 민주당 등 누가 집권해도 자신들의 이해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관철된다는 것을 안다. 이점을 114일 오바마 행정부의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은 긴밀하고 강력한 동맹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강력한 동맹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 다른 인물들이 그 나라들을 이끌 때조차도 영속적이라고 표현했다.

성주와 김천에서 사드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진행되던 지난 9, 새누리당 정진석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민주당의 정세균과 우상호는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미공조를 다짐한 바 있다. 사드 배치 철회를 백악관에 읍소하는 청원에 10만 명이 넘게 참여하자, 백악관은 이미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꽤 시끄럽게 떠든다는 듯이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력해 최대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대답(1010)하며, ‘천조국의 위엄과 기백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박근혜 시위가 최대의 절정에 올라 있는 어제도, 이 역시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드배치를 국방부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골프장에 상응하는 토지로 롯데에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4일 가서명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협정 역시 심각한 사안이다. 이 협정은 일본제국주의의 팽창야욕을 승인하는 것이다. 중국, 북한과의 적대를 빌미로 제국주의적 군사력 증대를 도모하는 일본은 꾸준히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고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그 큰 걸음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에 더해 일본까지 공개적으로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며 전쟁 위기를 높일 것이고, 한반도는 또다시 일본제국주의 팽창을 위한 이 되게 생겼다. 미 제국주의 종속만으로도 숨이 막히던 한국은 이에 더해 일본제국주의도 공개적으로 섬기게 되었다.

이런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 움직임은 서울에서 얼마나 모여 시위를 하건 그리고 그 이후 누가 그 자리에 앉건 자신들이 구축한 기본 체제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들이야말로 남한과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최상위 포식자이고, 그것을 입증할 막강한 무력과 경험 그리고 정치경제적 인맥을 가지고 있다. 고작 박근혜나 최순실 또는 재벌만이 아니다.

이에 전면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는 자들은 노동인민의 벗이 아니다. 그 방향으로까지 뻗어가지 못하는 운동은 또 다시 노동계급을 배신하며 농락할 것이다.


이 싸움에 임하는 투쟁의 요체: 계급적 각성

백만 이상이 모인 1112일 민중총궐기에 우리가 자족하는 동안에도, 파업 중인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착수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 착취와 억압 체제는 12일의 위력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멀쩡히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폐지, 사유화 중단, 사드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해체, 세월호 진상규명, 핵발전소 저지 등노동인민의 삶을 개선할 당면 요구들은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가 퇴진하더라도, 민주당 등 야3당은 이 요구들에 대해서는 따로 셈하자며 낯빛을 바꿀 것이다. 그들은 철도 포함 공공기관 사유화의 주범들이었고, ‘필수공익 사업장 지정, 대체 인력 투입 합법화, 파업 손해배상 청구등 파업권 무력화의 주역들이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노동인민을 도탄에 빠뜨린 원인 전부는 아니지만, 더욱 악화시킨 주범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농민, 영세 자영업자 등 노동인민이다. 더불어 실업청년, 가난한 노인, 차별에 시달리는 성소수자와 노동여성, 경쟁 지옥에서 피지도 못하고 시드는 학생과 청소년 등역시 이 박근혜 정권과 헬조선의 희생자들이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은 박근혜 퇴진 투쟁에서 가장 선두에 선다. 노동계급의 이해는 농민, 영세 자영업자, 실업자, 빈곤 노인, 성소수자와 여성, 학생 등의 이해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이 더욱 악화시킨, 이윤을 최대로 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급은 모든 피억압인민과 더불어 투쟁한다.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는 투쟁과정에서 착취와 억압 체제 작동원리와 그 주범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미일 제국주의 영향 속에서 자본가 정당들의 집권만으로는 노동인민의 도탄에 처한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 글 박근혜 · 최순실 정국과 노동계급의 대응에서 호소했듯, 이 투쟁에서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노동계급이 자본가 정당들의 들러리가 되는 것이다. 박근혜 타도와 더불어, 민주당 등 자본가 정당들이 이 헬조선의 원인이고 조력자이고 공범자라는 각성을 촉진하는 것이 이 싸움에서 노동계급의 주된 임무 중 하나이다.


헬조선을 탈출할 유일한 비상구: 노동자정부

남한 인민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류의 삶 역시 도탄에 빠져 있다. 세계 인류의 평온한 삶은 갈가리 찢기고 있다. 이윤이 지상과제인 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시스템은 전쟁, 학살, 부정부패, 가난, 실업, 인권유린, 핵 참화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옥을 현실로 꺼내 놓고 있다. 이 체제에서 웃고 즐길 수 있는 자들은 제국주의 금융자본과 토착 매판자본 그에 기생하는 하수인 집단들뿐이다.

노동자는 공동체, 환경, 성평등, 인종평등, 평화 등의 가치와 가장 친화적인 유일한 계급이다. 노동자 정부를 통해서만 박근혜·최순실 정권이 더욱 악화시킨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론 그럴 기반은 지금 당장 갖추어져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그 정치노선을 지니고, 대중적 지지를 받는, 혁명적 노동자당이 우리에게 없다. 노동계급과 피억압인민의 간절한 요구를 실현하고 도탄에 빠진 삶을 끝장 낼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에, 이 눈부신 대의에, 선진노동자와 먼저 깨달은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

정부의 비리와 부정과 전횡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자!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자!

민주당을 포함한 자본주의 정치가들은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역할 놀음을 번갈아 하는 또 다른 책임자일 뿐이다. 자본주의 정치인들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배격하자!

세 자본가 정당과 친자본주의 시민단체를 배제한 <노동인민 시국대책회의>를 조직하자!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자!

노동자 혁명정당을 건설하자!


볼셰비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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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 2016.12.27 17:55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본이 아닌 노동은 원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사적노동이 아닌 사적노동에서 벗어나는 노동해방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선 오직 노동해방만이 노동자들이 쟁취할 진짜 단결의 구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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