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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 최순실 정국과

노동계급의 대응

 

아랍의 봄, 4.196월 항쟁의 교훈을 되새기자!

사이비 민주화에 속지 말자!

 

지금 전국이 허탈감과 분노로 들썩이고 있다.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쌓이고 쌓인 분노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분출되고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 사태는 솟구치는 분노의 출구가 되고 있다.

 

가난한 노동인민의 삶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지옥이다. 자살률은 OECD 1위이고 자살자 수는 전세계 전쟁 사망자보다도 많다. 출산율, 비정규직 비율, 남녀임금격차, 노인복지, 노동시간, 산업재해 등 삶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들에서 한국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세계 최고이다. 물론 이것은 흙수저로 표현되는 노동인민들의 이야기이다. 부모의 지위는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유전되어, 최순실의 딸을 포함한 극소수의 금수저들은, ‘흙수저들의 희생 위에서, 사교육, 교양, 여가, 호의호식, 특권 등의 호사를 질펀하게 누린다.

이른바 흙수저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한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나라에서 아이들은 양육비와 교육비 걱정 속에서 간신히 태어난다. 아이 돌봄은 고스란히 초과노동에 시달리는 부모의 몫이다. 비싼 값을 치러야만 아이들은 보육기관의 사랑을 받는다. 경쟁은 걷자마자 시작된다. 놀이와 친구와 행복은 한없이 유보된다. 인격은 무시되고 사람의 가치는 순위와 점수 그리고 돈으로만 평가받는다. 입시지옥을 거쳐 수천만 원을 들여 따내는 대학졸업장은 채무증서에 다름 아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실업이 이어지고 또 다시 지옥 같은 경쟁을 거쳐야만 노동력을 착취당할 기회가 허락된다. 인격과 감정을 반납하고 소진해야만 간신히 알량한 주거와 양식을 제공받는다. 속이 텅 빈 가면 같은 얼굴로 세계 최장시간 노동으로서만 직장과 상사는 그 존재를 허락한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은 사치품목이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알바와 비정규직을 전전한다. 내일은 기약이 없고 매일은 노심초사로 채워진다. 창창한 나이에 퇴직이 강요되고 그것이 명예로울 것이라고 모멸된다. 긴 노년은 유복하지 않다. 초라하고 길고긴 고달픔이다. 그래서 노인자살률 또한 세계 최고수준이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인한 각성

그래도 무언가 희망이 있겠지. 혹시 내 탓은 아닐까?”하는 생각으로 노동인민은 참고 또 참았다. 억울함과 분노는 안으로만 감추어졌다. 그것을 박근혜와 최순실이 터뜨렸다. 한국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된 것은 소수 지배자들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럴 듯한 표정을 지어 에헴!’ 거리던 정치인, 검찰, 경찰, 언론, 지식인이란 것들은 결국, 그 한도 끝도 없는 탐욕을 지키는 호위무사일 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인민은 지금 최순실의 비리 · 전횡과 관련된 책임자의 조사와 처벌,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외치며 행동으로 나서고 있다. 성명서, 거리 행진, 경적 울리기, 풍자 등 창조적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지지층은 급속히 붕괴되었고 방어벽은 녹아내리고 있다. 이제 정치 경제 언론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유력자들은, 치명적 오점이 되어버린 박근혜 · 최순실과의 인연을 서둘러 지워내려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결코 낙관해서는 안 되지만, 노동인민이 가세한 박근혜 퇴진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아랍의 봄‘4.196월 항쟁의 교훈

2011~12년 사이 튀니지와 이집트의 수백만 시위대는 수십 일도 넘게 저항했다. 그리하여 각각 23년 그리고 30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하던 독재자 벤 알리와 무바라크를 퇴진시켰다. 인민항쟁의 실로 놀라운 승리였다. 세계는 그 사건들을 아랍의 봄이라고 부르며 환호했다. 그런데, ‘은 곧 시들었다. 불과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젠 누구도 튀니지와 이집트의 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곳에는 더 이상 이 없기 때문이다. 벌써 아랍의 봄은 기억 저편에서 희미하게 말라 버렸다.

자본주의 정치인, 언론, 경찰, 검찰, 군대 등을 거느린 튀니지와 이집트 지배체제는 교묘한 언론조작과 국가기구, ‘사이비 민주화그리고 쿠데타 등을 활용하여 2011~12년의 거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잠시 무너져 내렸던 성벽은 보수되었고, 제국주의와 토착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독재는 다시 구축되었다. 저항을 멈추지 않고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죽거나 감옥에 갇혔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19604.19 항쟁으로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렸다. 많은 희생이 따른 대규모 저항이었지만, 불과 1년 뒤 미국의 사주를 받은 친일 장교 다카키 마사오(한국명 박정희)가 일으킨 쿠데타로 쓸려나갔다. 19876월 항쟁 이후의 사태 전개도 비슷했다. 수백만의 시위로 직선제를 쟁취했다. 이는 그 자체로 소중한 투쟁 성과였지만, 그것뿐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했고, 노동인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1997IMF체제 이후 제국주의 약탈이 더욱 노골화되면서 인민의 삶은 곤두박질쳤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횡행했다. 876월 항쟁의 학생지도부였던 자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대거 자본주의 정당인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등으로 들어갔다. 추한 모습을 드러내던 독재 체제는 새 피를 충전했다. 그들은 기득권층의 시중을 들다가 이제는 자신이 기득권층이 되었다. 그 사이 헬조선의 궁극적 원인을 향해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던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옥에 갇혔다.

박근혜의 퇴진과 최순실의 처벌은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는 즉각 타도되어야 하고, 관련된 죄과가 낱낱이 들추어지고 책임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한국이 유사(類似)’ 지옥이 된 것은 단지 최순실의 농단 때문만이 아니고, 그 책임은 이 정권에만 있지 않다. 그것을 놓친다면 아랍의 봄과 한국의 4.196월 항쟁의 쓰디 쓴 교훈은 재탕될 것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꼬리로 떼어준 이 체제는 다시 보수되고 정돈되어 초과 착취와 초과 억압을 여봐란 듯이 재가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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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옥도의 장면들

근래에 우리 삶의 지옥도를 보여준 주요 사건들을 되새겨 보자.

4대강 노략질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부정선거, 간첩조작, 탈북자 납치, 대국민 휴대폰 감청, 국가보안법

통합진보당의 불법적 해산과 거짓으로 점철된 내란음모 사건’, 소속 정치인 구속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국방비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원자력발전소

세월호로 인한 무고한 죽음들과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진상

야만적 시위 진압과 물대포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

공공기관들에 강행되는 성과 연봉제 그리고 뒤이어 올 철도, 기업은행, 공공병원, 인천공항, 가스공사, 지하철 등 공공자산의 사유화(민영화)

노동권을 짓밟는 필수공익이나 대체인력(파업파괴자) 투입

수백 일을 넘기며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필사적인 장기투쟁

오직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에만 봉사하는 사드배치와 제주 해군기지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들에게 절실한 무상 교육/의료/보육/노인부양등이 거의 전무한 현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노동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의 불평등한 삶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런 문제들은 단지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만이 아니다. 그들이 아니더라도, 이전 정권부터 지금까지 이 초과 착취와 초과 억압의 체제는 누구의 손을 통해서건 이 짓들을 해 왔고, 하려 했을 것이다.

지금 여/야당의 정치인, 언론, 지식층은 모든 문제를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로 몰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한국 사회를 지옥으로 만든 원흉이거나 조력하거나 방관했던 자들은 슬그머니 빠져 나와, 자신들은 때 묻지 않은 양 책임이 없는 양 행세하고 있다. 친박/비박을 떠나 새누리당과 그 소속 정치인들은 모두 그에 책임이 있거니와, 민주당 역시도 자기 정권 때는 직접, 이후 정권 때는 방조하거나 적극 협력하였다. 야당일 때 비판하는 척하는 역할 놀음을 했을 뿐이다. 정의당 역시 통합진보당 해산과 종북 몰이를 방조·협력한 책임이 있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 정치인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 최소한, 이 문제들에 확답하지 않는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은 누구도 믿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맡기고 알아서 잘 해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아랍의 봄4.19 그리고 6월 항쟁이 보여준 쓰디 쓴 교훈을 다시 맛보아야 한다.


저들의 작전: ‘꼬리 자르기’ ‘야권 연대’ ‘계급 협조

지금 시작되었고 곧 만개할 지배자들의 작전은 꼬리 자르기이다. 솟구쳐 오른 인민의 불만을, ‘실질적 문제들은 그대로 둔 채 인물만을 바꾸는사이비 민주화 과정으로 이끌며 김을 뺄 것이다. 그들이 해결책으로 거론하고 있는 거국의 내각이란, 늘 저질러져왔던 각종 전횡과 부정비리, 가공할 착취와 억압을 박근혜와 최순실 없이’ ‘안정적으로집행해보겠다는, 또 다른 미봉책이며 눈속임일 뿐이다. 어느 정도 김을 뺀 후에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가두려할 것이다.

모든 문제는 계급 착취 때문이라는 점을 감추며, ‘야권 연대’ ‘비판적 지지등 계급 협조주의가 난무할 것이다. 그들은 박근혜와 최순실만 없으면 된다. 우선 새누리당의 집권을 막자.’라고 우리 귀에 속삭일 것이다. 새롭게 개편할 초과 착취와 초과 억압의 지옥으로 우리를 유인해 갈 것이다.


노동계급의 대응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 노동계급의 대답은 전혀 다르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초과 착취와 초과 억압 체제에 있다. 이 체제 자체는 이미 예전부터 기형적이고 괴이한 모습을 띄어왔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단지 그 가장 추한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 민주당을 포함하여 자본주의 정치인들은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이 체제의 하수인들이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이지 해결사가 아니다. 오직 노동인민과 노동인민의 단결 그리고 가장 선두에 선 노동자혁명정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랍의 봄, 4.196월 항쟁 이후를 재탕해서는 안 된다. 사이비 민주화에 속지 말자!’

정부의 비리와 부정과 전횡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자!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자!

민주당을 포함한 자본주의 정치가들은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역할 놀음을 번갈아 하는 또 다른 책임자일 뿐이다. 자본주의 정치인들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배격하자!

노동인민의 눈물을 씻어줄 우리의 정부를 수립하자!

노동자 혁명정당을 건설하자!

 

20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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