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연락처 :
bolle1917@gmail.com

<버스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


아기돌봄과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
버스, 택시, 지하철, 철도 등의 교통
항만, 공항, 고속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
통신, 전력, 의료, 주택 등의 사회서비스는,
산업이 고도로 사회화된 지금,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전국적 시각으로 주도면밀한 계획 속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안정적 고용과 적정 임금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 99%에게 이득이 되는 이러한 결과는 모두, 사적소유로 인한 이윤부분을 떼어낸 것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효과이다.


지금처럼, 공적 서비스에 대한 사적소유를 허용하고 사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사적소유자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공적 자원을 약탈하고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여 제 배를 불릴 수 있을까’가 된다.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와 고용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늘 그 다음 다음으로 밀쳐진다.


사적소유는 온갖 부패, 저열한 서비스, 노동자 착취와 학대의 온상이다.
지난 3월 사립유치원 휴업 사태에서 우리는 이를 목도한 바 있고, 지금 5월의 버스 파업을 통해 그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노동인민을 희생시켜 사적자본을 구제하는 공공서비스의 사적소유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준’공영제에 반대한다.
공적 소유와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자.
안정적 고용과 적정 임금으로 공공서비스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자.
처우의 변화 없는 노동시간의 축소로 공공서비스의 고용을 확대하고 실업을 해소하자.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IBT)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미투 운동’ 8 볼셰비키 2018.03.04 4821
27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IBT) 맑스주의, 페미니즘, 여성 해방(19호, 1997)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10408
26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IBT) 박탈당한 아일랜드 여성의 선택권: 요구에 의한 무료 낙태를 즉각 허용하라!(31호, 2009)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10323
25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IBT) 반동적인 낙태반대 운동을 분쇄하자!: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여성해방을!(7호, 1990년 겨울)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10478
24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IBT) 사랑과 결혼: 동성애, 자본주의 그리고 평등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4.12.10 7725
23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IBT) 성, 검열과 여성의 권리 file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5142
22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IBT)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여성들 내에서 초기 볼셰비키의 활동 볼셰비키 2015.05.24 873
21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IBT) 자본주의와 동성애 억압(15호, 1995) 4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11959
20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IBT) 자본주의와 인종주의(12호, 1993)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4571
19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IBT) 히잡착용 금지에 반대한다(27호, 2005)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5427
18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스탈린주의와) 성매매특별법 관련 논쟁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3.02.25 5082
17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담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6263
16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담배성폭력 사건’에서 배운다 file 볼셰비키 2018.09.29 878
15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맑시즘 2012’ 참관기 2: ‘맑시즘,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해방’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7049
14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충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3.07.27 580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