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연락처 :
bolle1917@gmail.com

<버스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


아기돌봄과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
버스, 택시, 지하철, 철도 등의 교통
항만, 공항, 고속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
통신, 전력, 의료, 주택 등의 사회서비스는,
산업이 고도로 사회화된 지금,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전국적 시각으로 주도면밀한 계획 속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안정적 고용과 적정 임금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 99%에게 이득이 되는 이러한 결과는 모두, 사적소유로 인한 이윤부분을 떼어낸 것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효과이다.


지금처럼, 공적 서비스에 대한 사적소유를 허용하고 사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사적소유자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공적 자원을 약탈하고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여 제 배를 불릴 수 있을까’가 된다.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와 고용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늘 그 다음 다음으로 밀쳐진다.


사적소유는 온갖 부패, 저열한 서비스, 노동자 착취와 학대의 온상이다.
지난 3월 사립유치원 휴업 사태에서 우리는 이를 목도한 바 있고, 지금 5월의 버스 파업을 통해 그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노동인민을 희생시켜 사적자본을 구제하는 공공서비스의 사적소유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준’공영제에 반대한다.
공적 소유와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자.
안정적 고용과 적정 임금으로 공공서비스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자.
처우의 변화 없는 노동시간의 축소로 공공서비스의 고용을 확대하고 실업을 해소하자.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IBT)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여성들 내에서 초기 볼셰비키의 활동 볼셰비키 2015.05.24 853
27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담배성폭력 사건’에서 배운다 file 볼셰비키 2018.09.29 863
26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사회 하층끼리의 '이이제이' 싸움과 그에 몰입케 하는 소위 '좌파' '진보'에 대하여 볼셰비키 2016.10.27 868
25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노동자연대 부스 취소 결정에 대하여 1 볼셰비키 2016.05.28 1577
24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세칭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생각 1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4.12.05 1854
23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노동여성에게」 레닌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4.03.24 2378
22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국제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레닌 2 file 볼셰비키 2018.02.27 2661
21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착란적 사상 ‘남녀적대주의’와 그 복무자들 볼셰비키 2017.11.11 2728
20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무죄추정의 원칙을 방어하자!: 안희정 1심 판결에 부쳐 file 볼셰비키 2018.09.23 3273
19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IBT) 자본주의와 인종주의(12호, 1993)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4535
18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IBT)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미투 운동’ 4 볼셰비키 2018.03.04 4724
17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노동계급의 여성해방운동을 위하여! file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4981
16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스탈린주의와) 성매매특별법 관련 논쟁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3.02.25 5049
15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IBT) 성, 검열과 여성의 권리 file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5101
14 여성/소수자 해방운동 충남 성폭력 사건 공개토론회 참관기 : ‘인권감수성’과 ‘계급/정치 감수성’의 심각한 이상증세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3.08.27 518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