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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입시 지옥과 미래 교육에 대하여


입시의 지옥경쟁은 학벌로 인한 보상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대졸과 고졸, 서울과 지방, 속칭 SKY와 비SKY’ 사이의 졸업 후, 심지어 입학하자마자 주어지는 보상의 차이는 워낙 크다. 바로 이 때문에 입시경쟁은 지옥처럼 살벌해지는 것이다.

대학입시는 계층 상승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보인다. 못 사는 집안이라도 뛰어난 아이가 나와 좋은 대학의 인기학과에 합격하면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진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가난에 지친 노동인민에게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끝내 붙들고 싶은 희망이다.

하지만, 입시가 빈부 차이를 직접 반영하지는 않지만, 빈부 차이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재능이 매우 뛰어난 극소수 학생이 부모의 재산, 지위, 인적 관계 등 모든 불리를 뛰어넘어 상위대 인기학과에 합격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정보력, 인맥, 재력 등 입시경쟁을 지원할 모든 측면에서 우월한, 잘사는 집은 자기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데에 훨씬 유리하다. 상위권 대학 합격생 중 부잣집 아이들 비율이 실제 사회 구성비율과 달리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입시경쟁.jpg

이렇게 대학입시는 계층 상승을 이룰 마지막 기회도 잘 안 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입시제도는 수시로 바뀐다. 자본주의로 인한 사회불평등을, 교육과 입시제도 그리고 노력하지 않은 개인 탓으로 돌리고, 계층 상승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4~5년마다 평등과 공정이라는 매번 똑같은 명분을 내걸고 이루어지는 입시제도의 개편은 주기적인 눈 가리고 아웅이다.

입시제도를 개편하며 하는 말은 늘 같다: “이전 입시제도는 불평등했다. 부잣집 학생들에게 유리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입시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마라. 우리 사회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사회이다.”

교육과 입시 문제는 사회문제이다. 사회보장이 안 되어 패자는 삶의 바닥까지 떨어져야 하는 정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입시의 지옥 경쟁 문제나 학벌은 해결될 수 없다. 정글 같은 자본주의 경쟁을 두고, 교육 홀로 평등하고 존엄할 것이란 기대는 너무도 순진한 것이다. 자본주의를 그대로 둔 채, ‘고등학교 평준화/비평준화, ‘정시 수시의 비율조정같은 장난질로는 학생들의 인간다운 삶도 사회의 평등도 전혀 보장할 수 없다.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의례적 논점일탈일 뿐이다.

보육과 육아, 교육, 의료, 주거, 노인과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보장을 확대하여 보상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 학업이 지옥이 되지 않는다. 대학을 나오든 그렇지 않든, 어떤 대학과 학과를 나오든 존엄한 삶을 누리는 데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비로소 지옥 같은 경쟁이 잦아든다.

그때가 되면, 학습능력은 순위를 매기고 줄을 세우는 비인간적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개성 가운데 하나로만 취급될 것이다. 모든 학생을 점수로 줄 세우고 경쟁으로 몰아붙여 채찍질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정말로 공부를 쉬워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학문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노동계급 청년들이여, 혁명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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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예수 2019.11.14 01:41
    사회주의 입시은
    결국 재정확재를 통한 복지이군요.
    사회보장을 확대하여 보상의 차이를 줄여아 한다.
    공감합니다.
    그럼,
    대기업의 유보금 징수와 투명핫 세입, 세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
    고것이 문제 입니다.
    인간의 그 욕망의 한계지점까지 견딜 수 있는 가치관 등
    하여간 수능만 되면 영하로 내려가고 춥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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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승 2019.11.15 20:52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는게 사회주의가 아니라, 모든 기업들을 몰수해서 공공소유로 전환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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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19.11.16 12:57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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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2019.11.16 19:47
    기업을 몰수하면, 몰수는 누가하나요? 볼세비키라는 분들이 하나요? 글을 읽어보니까, 노동자가 한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중에 몰수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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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승 2019.11.14 08:23
    대학평준화 정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언급안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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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19.11.14 15:22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대학평준화도 고교평준화처럼 본질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착취와 빈부격차 그리고 정글과 같은 경쟁을 그대로 둔 상태의 대학평준화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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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승 2019.11.15 20:49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타도되기 전까지 대입정책을 그대로 놔두자는 의견은 더욱 옳지 않습니다. 현재 입시지옥의 고통은 우선적으로는 대입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사람들도 그리 느끼기 때문에 대학평준화 주장을 지지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 앞장서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불평등ㆍ착취가 근본원인이란걸 폭로하고 대학평준화 운동이 사회주의 혁명 운동으로 연결되게끔 해야지

    그저 본질적인 문제 즉 자본주의가 타도되고 사회주의가 수립되기 전까진 대학평준화 주장은 큰 의미없다고 해버리는건 교육문제에서 대중들에게 다가서는걸 거부하는 초좌파적 입장에 다름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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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19.11.16 02:13
    대입정책을 그대로 놔두자는 것이 아니라, 대입정책을 요리조리 변동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본질(즉,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경쟁과 불평등)을 감추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이 우리 주장입니다.

    대학평준화가 노동계급에게 어떤 진전을 가져다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으니, 최재승님이 생각하시는 이득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의 확대' 정도가 지금 체제에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요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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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승 2019.11.16 04:09
    대학평준화가 노동계급에게 가져다주는 이득. 잘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물어보는듯 합니다만 그래도 말하죠.


    1. 명문대 학벌, 혹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가기위해 드는 그 막대한 사교육비가 사라진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게 된다.

    2. 좋은대학을 바라보며 벌어지는 그래서 온갖 정신병ㆍ스트레스ㆍ심하면 자살까지 유발하는 살인적인 교육경쟁이 사라지거나 대폭 완화된다. 물론 대학교 이후의 사회진출경쟁이 있으나 현재의 대입경쟁+사회진출경쟁 보다는 사회진출경쟁 하나만 있는게 훨씬 낫다.


    3. 학벌로 서열가르고 낙인찍는게 사라진다. 노동계급끼리도 4년제니 지잡이니 지거국이니 하며 서로 서열가르고 낙인찍는일이 다반사인데 이것은 물론 지배충들의 분열전략 중 하나. 대학평준화가 되어 학벌이 사라지면 적어도 학벌로 인한 서열과 낙인ㆍ분열은 사라진다.


    이 3가지면 충분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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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승 2019.11.16 04:16
    그리고 노동자연대나 다른 사회주의 단체들 보면 절대로 대입문제ㆍ학벌문제를 이런식으로 간과하지는 않고 대학평준화를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던데 볼셰비키그룹이 다른 입장이었군요. 이게 의외입니다.

    지금은 21세기로, 대다수 노동자계급 자녀들도 대학을 다니는 시대입니다.

    지배충들이 싸지른 소수 유충들만 대학을 다니던 60년대가 절대 아니란 겁니다.

    따라서 학벌ㆍ대입문제는 노동자계급과 그 자녀학생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걸 본질적으로 큰 의미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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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19.11.16 23:47

    먼저, 최재승님은 논리적 비약을 조금 하시는 분인 듯합니다.
    “자본주의를 그대로 둔 채, 대입정책의 미봉적 개편은 본질 흐리기이고 논점일탈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대입정책을 그대로 놔두자”라는 주장으로 해석하고,
    “대학평준화가 노동계급에게 어떤 진전을 가져다 주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대학평준화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볼셰비키그룹은] 학벌 대입문제를 간과하거나, 본질적으로 큰 의미 없는 문제”라고 했다는 것으로 바꿔서 인식하는 군요.
    상대의견을 비판하기 위해선 왜곡이 없어야 합니다. 왜곡하게 되면 논쟁이 헛돌고 비생산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제된 언어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배층들이 싸지른 유충” 같은 말은 지나친 비하표현입니다.

    ***


    님에 따르면, “노동자연대나 다른 사회주의 단체들”이 주장한다고 하는데, 흥미롭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우리도 찾아보겠지만, ‘대학평준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그런 입장 모음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님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동자연대를 비롯 몇몇 단체는 ‘대학평준화’를 이야기할 때 ‘입시 폐지’도 주장하더군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걸 때의 전제가 있습니다. 즉, 사안을 (미래 노동자국가) 지배계급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노동계급이 지배계급이 되어서도 실행할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지배계급일 때, “책임은 너희 지배계급이 져라. 하지만 나는 이것을 원한다.”라는 식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 식의, 당장의 인기를 추구하는 즉자적 처방은 실효성이 없고, 나아가 대중적 신뢰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그런 점에서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 이 두 문제를 살펴봅시다.

    먼저, 입시 폐지. 다들 알다시피, 입시가 지옥 같습니다. 그러므로 ‘입시 폐지!’라는 주장은 눈길을 끕니다. 그러나 폐지하려고 드는 순간 난점이 나섭니다. ‘그럼 대학신입생 선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하는 학생 모두를 입학시킬 것인가? 사회의 대학교육에 상당한 자원을 들여야할 텐데, 원하는 학생 모두를 입학시켜 교육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대학도 의무교육으로 전환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과연 대학 의무교육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이 사회전체의 자원배분에 이득이 될 것인가?’ 등

    우리는 이런 점에서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대학교육과 그 이상이 무상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이 된 사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서 대단한 사적 보상이 따로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기간에 다른 사회구성원들은 각자 다른 분야에서 노동을 통해 이미 기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무상으로 제공한 교육이므로 대학 등 더 깊은 학문의 성과는 사회에 되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대학은 공부에 재능이 있고, 더 깊은 공부를 원하는 ‘소수(또는 일부)를 선발’해야 합니다. 사회가 원하는 지적 내용과 학생 각자의 재능이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정방법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학생들이 선발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노동자국가에서도 입시는 필요하고 온존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입시폐지는 더욱 실현 불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에 더해, 자본주의적 본성을 입시제도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학평준화’. 님은 실현되면 나타날 여러 이득’을 열거하셨습니다. '대학평준화'와 그 이득 사이의 필연적 인과성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이득은, 얻을 수만 있다면, 꽤 그럴 듯해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지 생각해봅시다.

    학생들이 살고 있는 곳과 대학 공부를 원하는 지역 그리고 입학을 원하는 대학이 늘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도시 특히 서울의 대학을 선호할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을 상품으로 다루는 이 자본주의 시장은 대학졸업자를 모두 동등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본이 원하는 전공이 있고, 시장상황에 따라 인기 학과가 달라지고, 의대나 로스쿨 등은 졸업 이후 보상이 다른 학과에 비해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장에서 선호하는 인기학과를 가고 싶어할 것입니다.

    님이 생각한 ‘대학평준화의 이득’은, 모든 학생이 어떤 지역, 어떤 대학, 어떤 학과이든지 ‘선호’가 없는 즉, ‘지역, 대학, 학과를 가리지 않는’ 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득입니다.

    그런데 가능할까요? 위와 같은 조건에서, ‘특별히 원하는 지역, 특별히 원하는 대학, 특별히 원하는 학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학평준화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현이 매우 어렵고, 증상만 당장 없애려는 대증적이며, 작위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회보장이 충분히 되어 분배의 평등이 실현된 미래 노동자국가에서는 더더군다나 필요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학들이 여러 지역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학평준화'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지금 문제의 해결책도 되지 못하고, 미래의 정책도 잘 안 됩니다.

    ***


    하지만, 대학평준화가 모든 대학 국공립화라는 의미의 '평준화'라면, 우리는 적극 찬동합니다.

    ***


    ‘대학과 유치원을 포함, 교육/보육 기관의 국유화’ ‘대학의 무상교육’ ‘농어촌과 저소득층 자녀의 (사회구성비율에 상응하는) 대학선발비율 강화’ 등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입시의 불평등을 보완하고, 부의 대물림과 사적소유 체제를 침해하기 위해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


    물론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더 깊은 생각을 통해 입장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재승님의 더 좋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덕분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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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2019.11.16 19:51
    옳네요. 평준화는 잘못 되었습니다. 능력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과의 평준화는 잘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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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2019.11.16 19:48
    대학평준화란 잘못인듯....잘 나가는 대학과 못나가는 대학을 일치시키나요? 평준화는 그렇게 하면 획일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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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2019.11.16 19:45
    다 좋은데, 공산주의 하자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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