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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의 피비린내 나는 억압을 타도하자!

중국의 노동자 정치혁명을 위하여!

 

19897IBT가 발표한 성명

IBT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의한 64일 베이징에서 일어난 시위대 학살을 범죄로 규탄한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통제권을 회복하려는 덩샤오핑 정권이 자행한 중국 노동자와 학생의 처형과 지속적인 억압을 규탄한다. 중국 정부의 야만적인 행동과 중앙정부의 정치적 독점에 용감히 도전한 사람들에 대한 계속되는 보복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1949년의 혁명은 중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성과을 가져다 주었다. 지주, 대자본가, 외국 제국주의자들의 통치가 전복되고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었다. 그러나 혁명으로 신식민주의가 뿌리 뽑히고 과거의 반동적인 반봉건 잔재가 제거됐지만, 농민에 기반을 둔 중앙의 최고 권력집단이 정치 권력을 독점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중화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와 레닌이 구상한 것과 같은 사회주의사회였던 적이 없다. 중국은 기생적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이 통치하는 기형적 노동자국가이다. 중국 내 노동자 계층의 직접적 통치를 확립해야 하는 과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 혁명가들은 중국 혁명의 사회적 성취를 방어한다. 그러나 이 방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관료주의를 분쇄하고 민주적인 노동자평의회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올봄 7주 동안 중국을 뒤흔든 강력한 항의시위는 무능하고 부패한 중국공산당 관료집단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운동은 스탈린주의 통치에 맞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전에 학생 시위를 너무 관대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강등된, ‘자유주의관료 후야오방이 사망하면서 시작된 시위는 중국 전역의 수십 개 도시의 노동자들에게 급속히 번졌다. 노동자 수백만 명의 참여는 그 시위들의 성격과 중요성을 변화시켰다. 학생 지도자들은 정부가 좀 더 많은 정치적 공간과 교육 개혁 그리고 아마도 지배 엘리트들 사이의 인사이동에 대해 압력을 가할 생각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학생 운동 뒤에 정렬된 사회 세력은 중국 사회에서 훨씬 더 근본적 변화를 성취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노동자와 실업자의 대규모 참여를 그들의 통치에 대한 잠재적인 혁명적 위협으로 인식했고, ‘그들의 처지에서이는 올바른 인식이었다. 이러한 잠재력은 시위대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파견된 인민해방군 부대를 몇 주 동안 무력화시켰을 때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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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혁명이란 무엇인가?

어니스트 만델의 통합서기국에서부터 스파르타크스그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칭 트로츠키주의인상주의자들은 본격적인 정치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격동의 범위가 거대하고 혁명성을 잠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말하는 정치혁명과는 다르다. 첫째, 중국공산당을 교체하려는 심각한 시도 모두는 기존의 관료적 국가 권력에 도전하고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혁명 기관이 존재해야 한다. 1956년의 헝가리 혁명은 정치혁명으로, 노동자들이 승리했더라면 국가 권력의 주요 기관이 될 수 있었던 노동자평의회를 건설했다. 그러나 중국 민주주의 운동은 대중적 열정을 자아내고 중국 통치 원로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의 틀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조직 형태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운동의 목적은 관료 통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는 것이었다.

둘째로, 기형적 노동자국가에서 정치혁명은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권을 보존하는 가운데 관료집단을 타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운동은 그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의 쓰라린 경험에서 비롯된 관료사회의 대중 배제와 반정치적 풍토 때문에 중국 학생과 노동자들은 확실한 강령을 가지지 않고 정부군과 싸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주의 운동은 정치적으로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올봄의 반관료주의 시위를 정치혁명의 시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섣부른 진단일 수 있지만, 이 시위를 자본주의 회복을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막연하다.

 

민주주의’ vs. 공산주의?

서방 언론과 덩샤오핑 정권 모두는 민주주의운동과 스탈린주의 과두정치 사이의 갈등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투쟁으로 오도하고 있다. 중국 관료들은 유혈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위대 사이에 대만 정보요원이 활약한다고 선전해 왔다. 시위가 소수의 자본주의 요원에 의해 시작되거나 지시되었다고 상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요소의 존재 가능성은 매우 높다. ‘민주주의운동의 정치적 비정형성은 자본주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참여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마르크스주의자의 핵심과제는, 집산화된 소유체제를 보존하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민주화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반혁명을 요구하는 계급 적들 사이를 갈라치는 것이다.

비록 민주주의운동이 혼란스런 목적을 지닌 것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분명히 반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었다. 자유의 여신상 모형에 수천 명의 학생이 환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산주의의 국가인 인터내셔널을 불렀다. 차라리, 지난 10년 동안 중국 농업을 탈집단화하고,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미국 제국주의와 군사동맹을 맺기에 바빴던 덩샤오핑의 파벌이 스스로를 사회주의 수호자로 내세운다는 것이 확실히 우스꽝스런 일이다.

비록 혁명 상황의 특징인 이중권력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심오한 사회 위기를 대변했다. 학생 주도의 시위가 영향을 미친 것은 덩샤오핑의 시장 지향적인 경제 개혁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중국 노동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분노와 불안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이것을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수백만의 중국 노동자들에게 1949년 이래로 고용과 삶의 기본수단을 보장하는 철밥통정책의 침식은 생사의 문제다. 시장 경제의 회복은 소련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갔고, 수천만 명의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들은 개혁이 낳은 광범위한 실업과 30%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만연한 부패로 고통받고 있다.

 

시장 사회주의는 반사회주의이다.

자본주의 언론은 중국과 구소련의 시장 개혁사회주의실패를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하나의 후진국 안에서 성취될 수 있다고는 결코 믿지 않았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이 상상한 사회주의는 궁핍의 제거에 기초한다. 따라서 그것은 전세계적 분업과 현존 최고 수준의 기술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물질 생산의 수준을 요구한다. 집권 관료 엘리트들의 특권 보전을 위한 민족주의, 반마르크스주의 이념을 은폐하기 위한 일국사회주의라는 자폐적이고 반동적 이상향을 표방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스탈린주의다.

단일 국가 내에서 관료주의적 계획의 모순과 비합리성은 덩과 고르바초프 모두 시장 사회주의경제 개혁의 길로 나서게 만들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개혁이 개인 수공업자에서부터 상품 투기꾼, 공장주들에 이르기까지 약 2천만 명의 자영기업가층을 성장시켰다. 오늘날 중국에는 500명의 직원을 둔 자영업농부들이 있다! 덩의 개혁으로 이익을 본 이 자영업자계층은 당 관료들의 정치를 불안하게 지켜보며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정상화, 전면적,인 자본주의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국공산당 관료들은 이 계층(그리고 그들의 핵심 제국주의 국가들)과 시장 관계 성장으로 인한 희생자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베이징 대학살과 그에 따른 탄압은 부르주아 언론들에 의해, 영웅적인 몰계급적 민주주의와 사악한 전제적 공산주의 사이의 투쟁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천안문 광장 유혈사태에서 반공산주의 교훈이 도출되기를 바라면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대응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소련과 밀착할 것을 우려해 자제했다.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제국주의에게 중대한 전략적 손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는 중국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삼가 왔으며, 약간의 글라스노스트(개방)’를 요구하는 학생과 노동자들에 대한 잔혹한 학살을 중국 내부 일로 취급해 왔다. [중국의 사건이] 잠재적인 국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소련 동맹국 쿠바는 중국 지도부의 행동 지지를 결정했다. Granma618일자에는 소요사태는 사회주의 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그것은 군부에 대한 반정부 세력의 린치 및 무자비한 공격으로 정부가 혼란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명령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덩샤오핑 정권이 더 우세한 군사력으로 저항을 제압했지만, 애초에 저항을 낳았던 깊은 사회적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게다가 민주주의 운동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둘러싼 중앙당 지도부의 분열은 기생하는 스탈린주의 통치 카스트의 심오한 불안정성을 반영하고 있다. 미래의 발병가능성은 명백하다. 확실히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대학살의 가장 중요한 희생자 중 하나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인민해방군을 감싸온 정치적 정통성이라는 아우라였다. 반혁명분자들에 의해 시작된 폭력적 도발이라고 주장하는 국영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선전 공세는, 수십만 명의 목격자와 참가자들의 태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트로츠키주의 정당을 위해!

중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화된 생산수단 방어 그리고 반노동계급 중국공산당 기생집단 지배를 타도하는 정치혁명이라는 정치노선을 위한 투사 핵심을 구축하는 것이다. 스탈린주의 통치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진정한 저항자들은 흑인 악마를 죽이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난 겨울에 일어난 아프리카 학생들에 대한 난징의 인종차별 행위에 강력하게 맞설 것이다. 덩샤오핑 일파에 대한 진정한 사회주의 저항자의 강령은 또한, 앙골라/쿠바, 베트남, 아프가니스탄의 피로 봉인된 중국 스탈린주의자들과 미국 제국주의자들 사이의 반공 동맹을 거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노선을 중심으로 관료집단에 맞서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항 진영 내부의 노동계급의 사기를 높일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친자본주의 세력에 이끌릴지도 모른다. 그들의 노선은 반혁명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명쾌하다. 중국의 사회주의 재건은 노동계급의 봉기를 필요로 하는데, 노동계급 봉기는 중앙 지배집단을 무너뜨리고 1949년의 사회적 성취 확장에 헌신할 것이다. 이는 마오쩌둥과 그의 후계자들의 협소한 민족주의에 대한 정치투쟁 그리고 가장 가까이로 강력한 산업을 지닌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핵심 국가로의 노동자 혁명의 확장을 통해서만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성취될 수 있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중국 노동자와 좌익들은 관료집단이라는 엉터리 지도부에 맞선 혁명적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스탈린주의에 대한 진정한 공산주의 대안은 레닌과 함께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이끈 레온 트로츠키가 주도했다. 레닌이 죽은 후 트로츠키는 마르크시즘의 스탈린주의적 변질에 맞서 영웅적 투쟁을 벌였다. 트로츠키는 1927년 중국 노동계급의 참패를 초래한 재앙적 정책을 포함하여 스탈린주의자들의 기회주의와 정치적 좌충우돌을 일관되게 폭로했다. 트로츠키의 소련 국가 퇴보에 대한 분석은 오늘날 여전히 타당하며, 퇴보한/기형적 노동자국가의 사회적 모순에 대한 유일하게 일관성 있는 분석이다. 트로츠키의 지도 아래 제4차 인터내셔널이 프롤레타리아 정치혁명을 통해 소련 노동자국가의 혁명적인 역할 회복을 위해 마련한 이 강령은 중국 노동운동이 나아갈 길을 밝혀준다. 이것은 볼셰비키그룹이 옹호하고 투쟁하는 강령 즉, 전투적인 국제공산주의자의 강령이다.

덩샤오핑의 계엄령을 분쇄하라! 모든 친사회주의 정치범들을 즉시 석방하라!

중국의 반소련 동맹과 미국 제국주의를 거부하라! 중국의 프롤레타리아 정치혁명으로 스탈린주의 기생충을 몰아내자!

시장 사회주의를 분쇄하자! 동아시아의 사회주의 연방에 속하는 중국의 사회주의 재건을 위하여!

중국에 트로츠키주의 정당을! 세계 혁명 정당인 제4차 인터내셔널의 재건을 위하여!

 

http://www.bolshevik.org/1917/no7/no07ch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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