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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한 입장

노동계급의 혁명적 지도부를 건설하자!

홍콩과 중국 전체에 진짜배기 노동자정부를 건설하자!

 

범죄인 인도법안반대 시위

홍콩의 지난 6월은 유난히 뜨거웠다. ‘범죄인 인도법안(일명 송환법’) 반대라는 낯선 이슈로 점화된 격동은 홍콩 인구 4분의 12백만 명이 참가한 616일 절정에 이르렀다. 완강히 버티던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재차 사과하며 법안 처리를 무기한 연기했다. 79일에 이르러서는 홍콩 인민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이미 생기를 잃은 법안의 최종 사망을 선언했다.

송환법의 사망이 확실시되던 71, 시위대는 입법회를 폭력적으로 점거했다. 다음날 새벽, 점거를 풀고 해산했지만,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22주년인 이날의 시위와 양상은 시위의 성격 변화를 시사했다. 일부 과격한 시위대는 입법회 건물의 유리벽을 쇠파이프로 깨고 들어가서, 중국 국기를 내리고 영국령 당시 홍콩기와 영국의 유니언 잭을 내걸기도 했다. 그들은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분리주의 구호를 본회의장 내벽에 스프레이로 적었다.

표면적으로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로 촉발되었지만, 이번 시위의 이면에는 중국과의 합병 반대, 홍콩의 독립, 영국 식민지 시절에 대한 향수와 같은 정서와 지향이 깔려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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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안의 일반적 의미

사실 범죄인 인도법안은 그다지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친 범죄혐의자를 넘겨받는 범죄인 인도 협정을 서로 맺고 있다. 지난 2월 홍콩에서 이 법안이 상정된 것은,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계기 때문이었다. 찬퉁카이(20)라는 홍콩인이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쳤다. 대만에서 발생한 살인이어서, 찬퉁카이는 홍콩에서 저지른 절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받았다. 그 결과 그는 29개월의 징역형만 선고받았다. 대만은 살인 혐의자 찬퉁가이의 인도를 홍콩에 요청했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찬퉁카이 인도가 여의치 않았고, 그러자 홍콩 행정당국은 해당 국가를 넓히는 이번의 범죄인 인도법안을 상정했던 것이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과 최근 에콰도르에서 붙잡힌 그의 삼남 정한근의 사례도 범죄인 인도법의 의미를 부각한 사건이었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은 1997년 대규모 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형을 살다가 2002년 특별사면되었다. 다시 새로운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하여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은 인근의 키르기르스탄으로 숨어들어 지금까지 처벌을 피하고 있다. 한편 그의 삼남 정한근은 거액의 횡령혐의로 조사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고, 21년 만에 에콰도르에서 검거되어 지난 623일 한국으로 최종 송환됐다. 에콰도르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우여곡절의 난항을 겪었다.

 

시위에 잠재된 5가지 원인

이렇듯 그 자체로는 특별한 정치적 함의가 없어보이고 차라리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범죄인 인도법안이 왜 홍콩에서는 그토록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일까?

첫째, 홍콩 당국과 중국 정부의 사법 절차에 대한 극심한 불신 때문이다.

2015년 퉁뤄완 서점 관계자 5명 실종사건은 그와 관련된 대표적 사건이다. 중국에서는 유통 불가능한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과 지도자 스캔들을 다룬 책들을 본토의 여행자들에게 파는 서점으로 유명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의 타깃이 되었고, 서점 관련자 5명이 201510월 이후 차례로 실종되었다. 그중 한 명인 린룽지는 2016616일 그 사실을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그는 홍콩에서 선전으로 이동 중에 체포되었고 중국 본토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 후 서점 고객명단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홍콩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것이다. 역시 실종되었다가 돌아온 다른 3명은 입을 다물었고 다른 한 명인 구이민하이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다. 사건을 폭로한 린룽지는 홍콩당국이 범죄인 인도법을 추진하자 425일 대만으로 이주했다. 법이 통과되면 중국으로 보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린룽지의 대만 피신 사흘 뒤에 벌어진 시위에는 13만 명이 참가했다.

둘째, 벼랑 끝에 몰린 홍콩 노동 인민의 참혹한 삶 때문이다.

홍콩의 1인당 GDP2018년 기준 48,829$로 세계 19위 수준(한국 32,775$ 29)이다. 그러나 홍콩 인민 5분의 1130만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한다. 극심한 빈부격차 때문이다. 특히 주거비용이 살인적이다. 중국 관료집단의 이른바 시장 사회주의로 부자가 된 자들이 홍콩의 주택시장에 뛰어든 것이 홍콩의 주택가격 급등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홍콩 주택가격은 2003년 이후 400%가 넘게 상승했고, 아파트의 평당(3.3) 평균가격은 1억 원이 넘는다. 최근 1~2년 사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아파트의 평당 평균가가 5천만 원이 안 되는(20195) 것을 감안하면, 홍콩의 주택가격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 빈부격차와 생활고 속에서 홍콩 노동청년은 절망하고 있다. 이 절망의 정서는 송환법반대를 계기로 이러한 현실에 책임이 있는 홍콩당국과 중국 본토 정부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은 이후 중국 정부가 줄곧 취해 온 친자본 정책 때문이다.

1997년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았다. 영국이 청나라와 우격다짐의 아편전쟁을 벌여 떼어낸 살점 홍콩을 1898년 신계지역까지 확장한 100년 뒤였다. 영국은 2차 대전 이후 옛 식민지 대부분을 미국에 넘기며 주춤 내려앉아 있었고, 반면 중국은 1949년 혁명 이후 국세가 상승하며 교차하던 때였다.

문제는 양쪽 지역 소유관계의 차이였다. 1949년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중국공산당은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국가소유체제를 수립했다. 반면 홍콩은 예나 이제나 중국 대륙 전체를 향해 겨눈 제국주의의 창끝 같은 지역이었다.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리더 중 하나였던 영국 제국주의에 의해 통치되던 사적소유의 첨단 지대였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남기려던 영국의 바람도 있었지만, 홍콩 내 자본가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린다는 명분으로, 중국은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반환 이후 50년 동안 유지한다는, 이른바 일국양제정책을 채택했다. 홍콩 노동계급의 이해보다 제국주의 세력 그리고 홍콩 내 자본가 계급과의 관계를 더 의식한 결과였다.

이 정책으로 홍콩 내 지배층인 자본가 계급은 일시적으로 안도했다. 그러나 영국 제국주의 아래에서 극심한 빈부격차와 인종차별로 신음하던 홍콩 노동자계급에게는 매우 실망스런 조치였다. 게다가 중국의 이른바 시장 사회주의정책은 홍콩에서의 친자본정책을 단지 일시적 양보가 아닌 항구적 조치처럼 보이게 했다.

홍콩 노동계급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계급의식과 반제국주의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1967, 가혹한 노동착취에 저항하며 영국 제국주의 타도를 내걸고 수개월 동안 벌인 홍콩 노동항쟁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영국 제국주의는 봉기를 저지하기 위해 수백 명의 노동자를 학살하는 등 야만적으로 진압했지만 한번 붙은 불을 끄기 위해선 8개월이나 걸려야 했다. 1967년 노동항쟁 당시 홍콩 노동자와 중국공산당 정부는 보조를 같이 했다. 노동조합들은 중국공산당 지지 세력이 지도했고, 그 노동조합들이 시위를 주도했다. 영국 식민통치 타도를 외치는 시위대는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들고 거리시위에 나설 정도로 중국 정부에 대한 정치적 기대와 신뢰가 컸다.

항쟁에 나섰던 바로 그 홍콩 노동계급은 홍콩을 국유화 체제인 중국으로 되돌려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인종차별, 노동 억압, 가난과 실업의 종식을 꿈꿔왔을 것이다. 그렇기에 1970년대 중국의 반소 · 친미외교와 시장 개방을 근심 어린 눈길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다 1989천안문 항쟁무력 진압엔 눈을 부벼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홍콩 노동계급은 자본과의 타협인 일국양제정책을 넘어 홍콩의 거부 리카싱에 대한 극진한 대접으로 상징되는 친자본 정책을 20여 년간 겪고 있다. 2018년엔, 노사 갈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여러 대학의 마르크스주의 학습 동아리들이 체포, 해산 등으로 탄압당했다. 이런 과정에서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이 통치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홍콩 노동계급의 기대는 싸늘하게 식었다. 냉소가 중국 정부에 대한 지배적 정서로 되었다.

넷째, 자본가 계급의 반중국 정서 때문이다.

중국으로 반환 당시 일국양제로 홍콩 자본가는 일시적으로 안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50년의 시한부였다. 이미 22년이 지났다. 일국양제 종료 시점인 2047년엔 자기 자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미래가 불투명한 자산은 가치가 없다. 바로 이 점은 반중국 정서를 낳는 핵심적 원인이다. 중국과 북조선에 대한 세계적 혐오의 근저엔 소유의 문제가 있다.

홍콩은 근현대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친제국주의적이고 반노동 정서가 지배하는 지역이었다. 영국 제국주의 점령 당시부터 이 지역은 제국주의 통치기구 구축에 협조한 친영파 하수인과 제국주의 체제에서 이득을 취하는 매판자본가들이 지배해 온 지역이었다. 그 후 중국 내전 패배 이후 도망친 자본가와 베트남에서 도망쳐 나온 자본가 일부가 가까운 홍콩을 도피처로 삼았다. 이러한 역사와 인구 구성은 홍콩에 반공, 반노동, 인종주의적인 본토 중국인 혐오 정서를 심화시켰다.

자신의 사유재산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홍콩 자본가계급에겐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일국양제의 지속, 홍콩의 자본주의적 독립, 중국의 전면적 자본주의화가 그것이다. 첫 번째 경우는 불안하다. 두 번째나 세 번째를 희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본이라는 막강한 수단을 통해 언론, 교육, 사회관계망 등 모든 것을 일으켜 세워 반중국 시위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이들의 이해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과 일치한다.

다섯째, 중국의 자본주의 반혁명을 추구하는 세계 제국주의 세력 때문이다.

1949년의 혁명은 제국주의자와 매판자본가 그리고 대지주로부터 생산수단을 몰수하여 국가소유체제를 수립했다. 이는 여성해방, ‘의료, 주택, 교육 등의 사회화, 문맹 소멸, 평균수명의 급진적 증대 등 뚜렷한 진보를 가져왔다. 수십 년 동안의 시장 개방으로 상당히 손상되었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상위 20대 기업 중 80%가 국유기업이고,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10)에 따르면 국유기업이 GDP82%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소유체제가 중심인 나라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 진영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단결되어 있다. 한결같이 적대적이다. 근본 원인은 소유체제의 차이 때문이다. 그리고 소유체제의 차이는 계급 적대의 본질이다. 제국주의 진영은 기형적 노동자국가중국의 전면적 자본주의화를 갈망한다. 그 소망이 현실이 될 경우, 1989~90년 소련/동유럽 붕괴의 결과가 보여주듯, 세계 금융자본에 노다지를 안겨줄 것이고, 식민지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 초과착취는 더 수월해질 것이며, 불안하게 삐걱거리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한동안 안정될 것이다.

한국에 배치된 미국 사드의 표적은 북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해 극도의 무역 압박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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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의 은밀한, 노골적 개입

영국과 미국은 반중국 정서로 팽배한 이 홍콩 시위에 거의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홍콩 시위가 상승하던 6월 중순 미 상하원은 송환법이 통과되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홍콩 민주주의ㆍ인권법을 발의했다. 71일 시위 이후 영국 외무장관 제레미 헌트는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같은 날 트럼프는 그들의 대부분은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불행히도 일부 정부는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경찰 강제 해산으로 이어진 소요 사태에 대해선 안타깝다.”라고 언급했다.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우리들의 것과 사뭇 다르다. 영국 제국주의자들은 1967년 노동조건 개선을 내건 정당한 홍콩의 노동자시위를 잔인하게 짓밟았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신식민지의 민주주의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파괴했다. 남한의 5.16쿠데타, 민주화에 나선 광주시민 학살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 최근 10여 년간 온두라스,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이집트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하거나 전복을 시도했고, 과이도라는 꼭두각시를 동원한 베네수엘라의 쿠데타 시도는 올해의 사례이다.

미국은 이미 2014년 시위 때부터 홍콩 시위에 적극 개입했다. 20141021BBC 기사(Oslo Freedom Forum: Activists gather to share secrets of successful protest)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발적인 시위와 크게 다르게, 홍콩 중환(中環) 점거 시위가 노르웨이의 이 회의(오슬로자유포럼 Oslo Freedom Forum)에서 대략 2년 전에(20131) 계획되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비폭력 행동을 대량살상무기처럼 동원해 중국 정부에 도전한다는 계획이었다. 조직자들은 1만 명 이상을 동원해 거리로 나서 홍콩 중심부를 점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홍콩 선거를 통제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홍콩 시민들의 저항을 촉발할 것이고 그에 따른다는 생각이었다. 시위의 성격과 시간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계획되었다.시위 주도자들은 1,000명가량을 훈련한 서방 활동가로부터 조언과 자금을 받았다.”

미국 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NED)은 미 제국주의가 이런 일에 이용하는 주요도구이다. 미 국무부의 기금으로 조성된 국제조직이다. CIA의 지휘를 받으며 민주주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세계 곳곳에서 미 제국주의의 이해를 따르는 인사와 단체를 지원한다. 단지 재정적 지원만이 아니다. ‘오슬로자유포럼에서처럼 인자 훈련 등을 포함한 매우 적극적 작업이다. 이 단체는 이미 2014년 홍콩 시위에서 여러 단체를 지원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올해의 시위에서는 그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홍콩 시위에 참여한 사회주의자, 시민활동가, 대학교수등과 홍콩 시위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하는 모든 것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the Hong Kong Protests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연 자코뱅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중국과 홍콩 정부는 미국 NED가 시위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말해 왔다. 그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조직들이 NED로부터 자금을 받았다.”

 

홍콩 시위 지도부의 반노동성

이번 시위에 노동계급의 조직적 참여는 상당히 미온적이다. 기업이나 상점주들은 인도법안 2차 심의가 예정된 612일 파업을 하는 등 시위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파업은 아직 없었다. 시위를 주관하는 민간인권전선은 617일의 노동자 파업을 예고했었다. 그랬지만 파업 이틀 전,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업이 취소되었다고 발표했다.

홍콩 노동자의 삶은 참담하다. 그리하여 불만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등의 조직적 참여가 저조한 것은 노동을 대하는 이 시위의 성격 때문일 것이다. 백만이 넘게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엔 임금이나 주택 등 노동/생활 조건 개선 요구가 거의 없다. 미국의 월가 점령 시위(Occupy Wall Street movement)’를 모방하여 20149우산 시위가 홍콩의 금융중심가를 점령했음에도, 뉴욕과 달리, 거대 금융자산가 ‘1%’에 대한 문제의식은 거의 없었던 것과 유사하다. 한편 시위 지도부가 노동자 파업을 단지 자기 세 과시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많은 이들이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종용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들은 노동자를 인스턴트 음식 취급한다. 주문하면 즉각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Jacobin의 같은 기사,

그 사이 홍콩의 자본주의적 분리독립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인종주의적이고 반노동적 극우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인 전체에 대해 인종주의적이며, 소수자와 소외계층의 노동권리와 사회 안전망 개선에 거의 관심이 없다. 이들은 영미 제국주의의 재정적 · 인적 지원과 언론의 엄호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일부는 영국 국기 유니온잭이나 대만의 청천백일기를 들고 시위에 참여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제지되지 않는다. 그중 일부는 트럼프에 홍콩의 해방을 호소하기도 한다.

“(시위를 주도하는 두 세력 가운데) 첫 번째 세력은 인종주의적이고 외국인을 혐오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단지 중국공산당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중국인 모두를 향한 것이다. ‘영스피레이션(Youngspiration)’의 강령은 광동어나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지 말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또한 중국 본토의 중국 이민자에게는 홍콩의 기본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시민의 열정(Civic Passion)’은 중국인에게 폭력을 선동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이 소수자와 빈곤층의 노동권과 사회 안전망에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같은 기사, Jacobin

물론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시위 참가자 전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올바른 요구를 내세워 대항하며 제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반동적 경향이 시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홍콩 노동 인민을 위한 올바른 요구는 오직 노동계급만이 제출할 수 있고, 그것은 혁명 전위로 결집될 때에만 가능하다.

 

홍콩과 좌익

앞서 분석한 것처럼, 홍콩 문제는 물적 토대가 각기 다른 다양한 참여자들이 저마다의 다양한 지향을 가지고 개입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그래서 노동자연대 말대로 대부분의 좌파들이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반대 운동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노동자연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유가 이 투쟁을 지지하기를 사실상 회피하려는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예 중국 관영 언론의 주장을 그대로 번역해 보도하는스탈린주의적 시각으로는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도통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어놓은 좌익 단체는 거의 중국을 자본주의이며 제국주의 국가라고 보는 국가자본주의론에 기초하고 있다. 노동자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 등이 그러하다. 이들의 시각은 단순하다. ‘중국이 자본주의이며 제국주의이므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반중국 시위는 정당하며 지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단체는 홍콩 시위 배후에 있는, 홍콩과 중국의 소유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 중국도 제국주의로 보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 제국주의의 개입은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언급할 뿐이다.

계급 갈등 그리고 사회 성격을 규정하는 중심에는 생산수단의 소유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가 자체도 사멸하는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이전까지, 사적소유가 철폐된 최고의 사회적 소유 형태는 국가 소유이다. 그런데 국가자본주의론자들은 그것을 간단히 무시하며 이상향을 향한 능동이니 수동이니 하는 태도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마르크스가 가르쳤다고 전한다.

좌파의 일부는 마르크스주의를 자처하면서도 중국을 모종의 사회주의 사회로 본다. 그 주된 이유는 중국 경제의 핵심 부분이 여전히 국유화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관점은 마르크스가 격렬하게 반대했던 관점이다. 마르크스는 철학의 빈곤을 써서, 자본주의를 사유제산 제도로, 또 사회주의를 국유화로 정의한 아나키스트 프루동을 비판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사회주의는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지적했다노동자들이 수동적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사회주의 이상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새 사회의 씨앗은 오로지 옛 사회에 대항한 투쟁 속에서만 뿌려질 수 있다. 노동자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래로부터의 능동적 투쟁뿐이다. 아래로부터 투쟁은 위로부터 통제될 수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다.”―「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을 계기로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다, 2019620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마르크스를 극도로 희화화한다. 노동계급으로 하여금 전쟁, 학살, 실업, 기아, 빈부격차, 불평등, 산업재해, 환경파괴 등온갖 사회문제의 근원인 소유 문제에 눈 돌리지 못하게 한다. ‘이상향을 향한 능동적 태도라는 몽롱한 교양으로 노동계급을 훈계한다. 그리고는 계급 전선이 사라진 민주주의 물신의 길로 이끌어 자본가계급과 제국주의자의 들러리로 만든다.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제국주의와 노동자국가의 갈등,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갈등에서 애매한 중립에 서거나, 제국주의의 승리 편에 서 왔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생산수단의 소유문제가 핵심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양한 문서를 통해 여러 번 다룬 바 있다. 여기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그리고 레닌의 가르침을 재차 환기하는 것으로 줄이기로 한다.

공산주의의 명백한 특질은 소유 일반의 폐기가 아니라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산주의자의 이론은 사적 소유의 폐지라는 단 하나의 문구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엥겔스

현재 계급 지배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지주와 자본가의 소유는 철폐되었다. 승리한 노동계급은 이 소유를 철폐하고 철저히 파괴시켰다. 바로 이 점에서 노동계급의 지배는 표현되고 있으며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유의 문제가 우선이다. 현실에서 소유의 문제가 결정되면 계급 지배는 확보된 것이다. 지배 계급들이 서로 뒤바뀌었을 때 이들은 소유관계도 뒤바꾸었다.”―『레닌 전집4, 30, 426-427

(참고 문서: 중국은 자본주의가 아니며, 제국주의도 아니다/맑시즘 2015 참관기 1: ‘중국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붕괴의 벼랑으로 향하는 중국/중국 사회성격에 대한 메모: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가 되었는가?/중국은 어디로? : 정치혁명과 반혁명의 갈림길/ 소위 현실 사회주의국가 성격에 관한 Q & A)

 

중국의 위기, 노동계급, 혁명 지도부

중국의 국가 소유체제는 지금 매우 위험하다. 중국공산당으로 대표되는 관료집단으로 인해 노동자국가의 장점은 계속 잠식되어 왔다. 수십 년 동안의 시장개방으로 사회 내부에 자본주의적 관계망이 점점 더 세력을 넓히고 있고, 관료집단의 정치독점으로 인해 노동계급은 방관자가 되어왔다. 그 사이 국가 소유체제 전체의 전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반혁명 세력은 점증한 반면, 오랜 관료통치 탓에 노동계급의 체제 방어 의지는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다. 1990년대 소련과 동유럽이 맥없이 무너지던 때 보던 바이다.

자본주의 반혁명 vs 사회주의 혁명의 확대를 둘러싼 역사적 싸움이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중국 내부 자본가 세력, 홍콩의 자본가 세력’ vs ‘세계 노동계급, 중국과 홍콩의 노동계급이 이 역사적 전투에 나서는 두 진영이다. 중국공산당으로 대표되는 관료집단은 양쪽의 압력을 받으며 내부에서 경련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자기 지향을 구체화하며 양 진영으로 쪼개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반혁명을 추구하는 세력은 홍콩을 중국 옆구리에 꽂힌 빠루로 쓰려 할 것이다. 노동계급은 소극적으로는 1917년에서 1949년으로 이어지는 혁명의 성과 방어를, 나아가서는 홍콩과 중국 전역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확대를 목표로 삼는다.

혁명 전위와 결합하지 못한 노동계급은 자기 운명의 결정권을 잃어버리고, 지배계급의 농간에 휘둘리는 임금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동계급은 오직 혁명적 대안으로 결집한 혁명적 노동자당을 통해서만 자기 내면의 강철 근육을 발견할 수 있다. 혁명적 노동자당을 통해서만 미래의 지배계급으로 우뚝 서 역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다.

 

우리의 요구

다음과 같은 요구를 중심으로 혁명적 대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홍콩의 자본주의적 분리를 획책하는 반노동적이고 인종주의적 극우와 단절하자.

둘째, 중국 전체에 자본주의 시스템을 복귀시키려는 제국주의 자본주의 반혁명으로부터 중국 국가소유체제를 방어하자.

셋째, ‘일국양제는 홍콩 자본가와 중국 관료집단의 타협의 소산일 뿐, 홍콩 노동계급이나 중국 노동계급의 것이 아니다. 홍콩에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자. 노동자 민주주의 기관인 소비에트를 통해 운영되는 노동자정부는 홍콩의 항만, 금융 등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각종 불평등과 실업을 해소하고, 주택,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를 확대할 것이다.

넷째, 중국 본토와 홍콩 노동자의 단결을 통해, 국가 소유체제를 갉아먹으며 자기 배를 불리고 노동자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관료집단을 타도하자. 그로써 등장한 새로운 노동자권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노동자 민주주의 수립, 국유산업 사수, 사유화된 기간산업의 재국유화, 노동자 복지 확대, 세계의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혁명의 지원

 

2019719

볼셰비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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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2019.09.21 07:27
    국유화 = 노동계급적 소유라는건 국유기업들을 소유한 국가가 누구의 소유 ㆍ통제에 있느냐에 따라 맞는말.

    그리고 경영과 생산과정ㆍ생산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통제권이 없다는건 차지하더라도

    지 손으로 대표도 못뽑고, 노조결성권은 물론이고 노동3권조차도 없으며 파업하면 구속이고 심지어 집회ㆍ결사ㆍ언론ㆍ출판의 자유도 없고 사소한 표현의 자유조차 없는 노동자국가도 있나 봅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건 둘째치고 일체의 사소한 권리조차 철저히 압살되는 나라가 노동자국가라면, 북유럽은 아예 공산주의조차도 초월한 노동자의 지상낙원 이겠군요?
  • ?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2019.09.21 10:41
    국가 주도로 자국민들 상대로 장기적출이나 해대고, 되도않는 죄목으로 사형시키고, 총살형 집행한뒤 사형수 가족들한테 총알값 받아내는 그런 노동자 국가도 있답니까?
  • ?
    볼셰비키 2019.09.21 16:39
    님이 만약 마르크스주의자이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소련 등 국가의 성격에 대해서는 레닌의 '국가에 대하여'와 '국가와 혁명', 트로츠키의 '소련의 계급적 성격'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국가 주도로 자국민들 상대로 장기적출이나 해대고, 되도않는 죄목으로 사형시키고, 총살형 집행한뒤 사형수 가족들한테 총알값 받아내는"
    끔찍한 일이군요. 근거가 있습니까?
  • ?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2019.09.21 20:22
    국가와 혁명과 국가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읽어봣기에 더더욱 구소련ㆍ중국ㆍ북한 같은 스탈린주의적 국가자본주의 체제들을 절대 옹호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 그거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자국민 장기적출 증거부터 대자면

    http://www.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876

    WSJ, “중국 양심수 정기적 신체검사...사실상 ‘장기 수확 농장’ 구축”
    기독교도와 티베트 불교도 등 양심수 의료 데이터 구축...‘실시간 주문형’으로 양심수의 장기 유통

    불법 장기적출 피해자 대부분은 양심수(prisoner of conscience)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로저스 부의장은 “주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투옥된 ▲파룬궁 ▲티베트불교 ▲중국 지하교회 등의 신도들은 정기적인 의료 검진을 통해 강제로 장기 적출을 당했다”며 “이들의 장기가 중공의 장기이식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공에서는 환자들이 단 며칠 안에 적합한 장기를 공수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로저스 부의장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 전 캐나다 국무지원장관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 캐나다 인권변호사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 미국 탐사 저널리스트 등이 이끄는 연구진들이 장기 이식 환자로 가장해 중공 병원에서 벌어지는 장기매매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404080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21] 인간보다 장기가 귀중한 나라

    중국은 장기 매매가 큰 국가적 수익사업이다. 중국은 전 세계 의료 관광객들에게 이식할 장기를 사형수들과 정치범, 파룬궁(法輪功) 수련자들에게서 적출한다. 파룬궁은 불교와 도교의 가르침을 융합한 신체·정신 수련 체계일 뿐인데, 그 수련자들은 수시로 대규모 검거와 고문, 학살을 당하고 생체실험의 대상이 되거나 장기 적출 목적의 처형을 당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등의 조사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만 중국에서 4만1500개의 기증자 불명의 장기가 이식되었다고 한다. 이제 신장위구르 지역의 반(反)체제 시위자도 100만명이나 수용소에 갇혀있다니 중국의 장기 매매 사업은 오래 번창할 것 같다.
  • ?
    볼셰비키 2019.09.22 00:35
    뉘신지 모르지만 재밌는 분이군요.
    내일 토론회에서 의견 나누었으면 합니다.
  • ?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2019.09.22 15:32
    지금 서울에 있는게 아니라 갈 수가 없는 상황이나

    하나 궁금한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가와 혁명이라는 책을 언급한 겁니까?

    국가와 혁명을 진짜 제대로 독파했다면, 중국ㆍ북한 등의 스탈린주의 국가들을 노동자국가라고 절대로 생각못할건데 어떻게해야 국가와 혁명에서 나오는 노동자혁명 이후의 국가가 중국ㆍ북한이랑 조금의 공통점도 있다고 여기는 거죠?

    모든 공직자는 투표로 선출되고 노동자 평균만큼의 월급을 받고 잘못시 얼마든지 소환되며 (일병 이병 등의) 계급을 철폐하고 장교도 선출되는 민주적인 노동자 민병대가 경찰ㆍ군대의 역할을 하고 이후 사회주의의 발전이 전진됨에 따라 모든 인민들이 국가의 행정에 순번대로 참여하게 되어서 차츰차츰 국가는 소멸되어가는게

    중국ㆍ북한과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그 책을 언급한건지 진심으로 궁금해서요.
  • ?
    볼셰비키 2019.09.22 22:49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레닌의 '국가와 혁명'은
    국가의 성격을 따지는 핵심은 '소유체제'에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소유문제가 핵심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자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닙니다.

    『국가와 혁명』 중에서

    1장
    “민주공화국에서 ‘부(富)’의 무한한 힘이 보다 명료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부의 힘이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기구의 결함이나 자본주의의 정치적 외피의 결함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공화국이야말로 자본주의에게는 가장 좋은 정치적 외피이며, 더욱이 한때 자본은 이러한 최상의 외피를 가져본 적이 있기 때문에 (팔친스키, 체르노프, 쩨레텔리 등의 족속들을 통해서), 자본은 이제 자신의 세력을 아주 확실하고 견고하게 구축하는 바, 부르주아 민주공화국에서는 사람이 누구로 바뀌든, 정부조직, 당이 어떻게 변화하든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자본을 동요시킬 수 없는 것이다.”--1장

    “우리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한 가장 양호한 국가형태로서민주공화국을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완벽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에 있어서조차도 대다수 인민들이임금노예라는 것을 망각해도 좋은 그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모든 국가는 피억압계급을억누르기 위한 ‘하나의 특수한 물리력’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는 ‘자유롭지’도 않으며 또한 ‘인민의 국가’도 아니다.”

    2장
    제국주의- 금융자본의 시대이며, 거대 독점자본의 시대이고, 독점자본의 국가독점자본으로의 발전의시대- 는 명백하게 ‘국가기구’의 특이한 확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절대왕정 국가에서나 가장 자유로운공화제 국가에 있어서나 모두 프롤레타리아트를 억압할 수단의 확장과 연관되는, 전무후무한 관료제와 군사기구의확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4장
    엥겔스는 군주제하에서 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 하에서도 국가는 국가로 남는다는 것을, 즉 국가는 ‘사회의 봉사자’인 관리들과 그 기관들을 사회의지배자(masters)로 전환시키는 근본적으로 특이한 측면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했다.

    이 또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구(machine)에 불과하며, 그러한 사실은 민주공화국이라고하더라도 군주제국가와 별 차이가 없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기껏해야 국가는프롤레타리아계급이 계급지배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면서 물려받는 하나의 악마에 불과하며, 승리한프롤레타리아트는 그것의 최악의 측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코뮌이 행해야했던 것처럼- 척결해야만 할 것이고, 새롭고 자유로운 사회적 조건에서성장한 세대가 비로소 국가라는 쓰레기더미를 완전히 치워버릴 수 있을 것이다.

    5장
    “이러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그것은필연적으로 협소하며 빈곤계급을 음흉하게도 배제시키고 있고,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위선적이며허위적인 것인데- 로부터 (역사적-역사주)발전으로 나아감이란, 자유주의적인 교수들과 쁘띠부르주아 기회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것처럼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부드럽게 ‘보다 큰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반대로 발전으로 향한, 즉 공산주의로 향한 발전은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착취자들의 반동적인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계급 이외에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 이외에 달리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개념 규정한 ‘최초의’, 또는 보다 낮은 국면의 공산주의 사회란 바로 위와 같은 사회, 즉 자본주의라는 모태에서 나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또한그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아직도 구사회의 모반이 남아있는 사회를 말한다.…따라서 공산주의의 첫째 국면에서는 아직 공정(Justice)과 평등이 완전히실현될 수 없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부(富)에 있어 차별과 불공평한 차별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에 의한 또다른 한사람에 대한 착취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왜냐하면생산수단 – 공장,기계, 토지등-을 거머쥐고 그것을 사적 소유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방금 나왔고, 여전히 탄생의 고통이 지속되는동안인 최초 국면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결함들이 불가피하다. 권리는 – 사회의 경제적 구조와그것에 의해 조건 지어진 문화발전의 수준보다 결코 높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에 대하여」 중에서
    토지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존재하고 자본이 지배하는 모든 국가가 아무리 그것이 민주적일지라도, - 그 국가는 바로 자본주의 국가이며 그것은 노동자 계급과 빈농을 예속 하에 틀어쥐기 위한 자본가들의 손아귀에 든 기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선거권, 헌법제정회의, 의회 - 이것들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일종의 독특한 어음이며, 그것은 조금도 문제의 본질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권력은 그것이 법정선거 권리이거나 다른 권리이든, 민주주의 공화국이든 자본의 손아귀에 남아있으며, 그리고 심지어 그 공화국이 더 민주적이면 민주적일수록, 자본주의의 이 지배는 보다 더 조잡하고 보다 더 파렴치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공화국들 중 하나는 미합중국인데 그 어디에서도 이 나라에서처럼 그렇게 (1905년 이후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이것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자본의 권력, 사회 전체에 대한 한줌의 억만장자들의 권력은 아메리카에서처럼 그렇게 조잡하게, 그와 같이 공개적인 매수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본은 일단 그것이 존재하는 이상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 어떤 민주주의 공화국도 그 어떤 선거권도 문제의 본질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비록 이것들이 민주주의 공화국들일지라도 그것들이 아무리 고상하게 눈에 띄게 색칠해져 있어도, 노동민주주의와 모든 시민들의 평등에 관한 그 어떤 말들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자본은 바로 이 나라들에서처럼 그렇게 냉소적이고 무자비하게 지배하는 곳이 없으며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이것은 그렇게 명료하게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레닌 전집 제4판」중에서
    “현재 계급 지배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지주와 자본가의 소유는 철폐되었다. 승리한 노동계급은 이 소유를 철폐하고 철저히 파괴시켰다. 바로 이 점에서 노동계급의 지배는 표현되고 있으며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유의 문제가 우선이다. 현실에서 소유의 문제가 결정되면 계급 지배는 확보된 것이다…. 지배 계급들이 서로 뒤바뀌었을 때 이들은 소유관계도 뒤바꾸었다.”―레닌 전집 제4판
  • ?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2019.09.23 00:26
    국가와 혁명에서 말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비판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여전히 관료제랑 상비군이 존재하고 있고 진정한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그들에게서 나온다는것 (물론 이 경우 기업ㆍ은행 등도 포함),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관료제랑 상비군을 짓부수고 노동계급이 아래로부터 창설한, 노동계급이 선출했고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보수만 받으며 언제든 소환가능한 노동자 대표들이 모여서 통치행위를 하는 소비에트ㆍ코뭔 등의 기관과

    일병ㆍ상병 등의 계급장 폐지랑 장교선출을 근본으로 하는 노동자 민병대가 대신 사회를 장악해야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사회주의가 나날이 발전할수록 모든 주민들을 빠짐없이 통치행위에 끌어들여서 모든 사람들이 통치에 익숙해질때 관료제는 완벽히 소멸되어 갈 것이고 그리되어야한다

    이것인데요?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 조차도 진정한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자들에게 있고 그게 관료주의랑 상비군이다. 그것들을 타도해야한다 이것인데

    북한ㆍ중국은 관료주의의 끝판을 달리고 상비군도 막대하니 만큼 따라서 국가와 혁명을 읽었다면 동일한 문제의식을 북한ㆍ중국에 적용해야지 어떻게 그 두 나라가 노동자국가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소유관계요? 사적소유냐 공적소유냐 이거요?

    모든 생산수단 즉 현대ㆍ삼성 부터 동네 편의점까지 싹다 국유화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생산수단들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를 통제하고 운영하고 수중에 쥐고있는게 관료집단들인데!

    노동계급이 전혀 선출하지도 않고 소환도 못하고 엄청난 틔권과 봉급을 누리는 그 관료집단이 생산수단들을 모두 소유한 국가를 가지고 통제하고 있는데.

    따라서 국유화된 생산수단들은 관료들의 사적소유이지 절대 공적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북ㆍ중이 노동자국가 입니까? 전형적인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입니다.


    따라서 소유관계와 관련하여 국가와 혁명을 언급하는것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 ?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2019.09.23 00:33
    북ㆍ중이 조금이라도 노동자국가 비슷한거라면, 건국 후 여러 안보적 경제적 한계 때문에 당장 관료제ㆍ상비군 철폐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관료주의를 약화시키는 쪽으로라도 가야지

    사태해결의 열쇠인 국제혁명은 죽어라고 반대하고 관료독재는 더더욱 강화되거나 최소 현상유지이고, 건국부터 지금까지 노동자들은 생산수단과 생산물ㆍ노동과정에 대한 통제권은 둘째치더라도 초보적인 권리들 (노동3권, 비판의 자유, 시위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등) 조차 누릴수 없고

    이 모든게 명백한데도 북ㆍ중이 노동자국가라... 허허.....
  • ?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2019.09.23 00:48
    말 나온김에, 1991년 동구권과 소련이 시장자본주의로 복귀했을때 사회보장제도와 안정적인 직장 등이 사라져서 빈곤과 실업ㆍ질병ㆍ매춘ㆍ자살자ㆍ범죄 등등이 스탈린주의 시절보다 최소 수십배 이상 급증한걸 근거로 스탈린주의권들을 노동자국가라고 규정지을수 있다면

    북유럽도 노동자국가라고 해도 되겠군요?

    핀란드ㆍ스웨덴에서 갑자기 극우정권이 집권해서 모든 사회보장제도랑 복지를 한방에 완전 폐지하고 모든 공기업들을 싹다 민영화하게 됬다고 가정해도 위에서 말한 소련ㆍ동구권 해체 때랑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거니 말입니다.

    복지국가 스웨덴이 철저한 신자유주의 스웨덴으로 확 바뀌어서 빈곤ㆍ실업ㆍ범죄ㆍ아사ㆍ질병ㆍ매춘ㆍ자살이 몇십배 급증하게 되어도 자본주의에서 또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로 게걸음친 일이듯이

    국가자본주의 소련이 시장자본주의 러시아로 바뀐것 또한 그러합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복지 해체랑 그로인한 빈곤 실업 질병 등의 급증이 스탈린주의권들이 노동자국가라는 증거가 될수 없고

    구 소련 등의 스탈린주의권들은 노동자국가가 아닌 명백한 국가자본주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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