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연락처 :
bolle1917@gmail.com

<버스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


아기돌봄과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
버스, 택시, 지하철, 철도 등의 교통
항만, 공항, 고속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
통신, 전력, 의료, 주택 등의 사회서비스는,
산업이 고도로 사회화된 지금,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전국적 시각으로 주도면밀한 계획 속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안정적 고용과 적정 임금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 99%에게 이득이 되는 이러한 결과는 모두, 사적소유로 인한 이윤부분을 떼어낸 것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효과이다.


지금처럼, 공적 서비스에 대한 사적소유를 허용하고 사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사적소유자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공적 자원을 약탈하고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여 제 배를 불릴 수 있을까’가 된다.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와 고용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늘 그 다음 다음으로 밀쳐진다.


사적소유는 온갖 부패, 저열한 서비스, 노동자 착취와 학대의 온상이다.
지난 3월 사립유치원 휴업 사태에서 우리는 이를 목도한 바 있고, 지금 5월의 버스 파업을 통해 그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노동인민을 희생시켜 사적자본을 구제하는 공공서비스의 사적소유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준’공영제에 반대한다.
공적 소유와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자.
안정적 고용과 적정 임금으로 공공서비스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자.
처우의 변화 없는 노동시간의 축소로 공공서비스의 고용을 확대하고 실업을 해소하자.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자본주의 통치 ‘야바위놀음’과 노동계급 내 ‘자본주의의 벗’ 11 file 볼셰비키 2023.07.10 956
39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한 노정협과 마오쩌둥 그리고 볼셰비키그룹과 레닌 볼셰비키 2023.04.21 435
38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경찰국’ 관련 진보당 성명에 대하여 볼셰비키 2022.08.02 680
37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노동계급 최악의 적” : 제국주의 투항과 중립 그리고 BT 볼셰비키 2021.08.04 1653
36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가짜뉴스’와 노동자연대의 위선 file 볼셰비키 2020.09.30 1592
35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노사과연의 「홍콩 단상」 비판 7 file 볼셰비키 2019.10.21 10500
34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맑시즘 2019 참관기 1: ‘홍콩의 송환법 반대 투쟁’ 9 file 볼셰비키 2019.09.21 8795
33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민중당 창당에 부쳐: ‘환영하며, 경계한다’ file 볼셰비키 2017.11.09 11644
32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박근혜 퇴진투쟁에 담긴 사회동학과 노동계급의 원칙 2 file 볼셰비키 2017.03.14 7189
31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노동자연대의 계급전선 교란: 정의당 성격 규정을 중심으로 3 file 볼셰비키 2016.06.14 13827
30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대한 볼셰비키그룹의 입장 볼셰비키 2015.11.13 7404
29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맑시즘 2015 참관기 2: ‘사회주의 전략 전술―공동전선을 중심으로’ 볼셰비키 2015.04.27 7099
28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맑시즘 2015 참관기 1: ‘중국─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2 볼셰비키 2015.03.18 8294
27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IBT) 스파르타쿠스 동맹이 계급투쟁 현장분회를 기각하다 볼셰비키 2015.02.24 2801
26 '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IBT) 사회주의행동(Socialist Action)과 ‘시리아 혁명’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4.09.19 25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