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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 vs 케인즈주의

: 이윤율 저하 경향에 관한 CWI(Committee for a Workers’ International)의 논의

이 글은 2013년 11월 3일 런던, 사회당(Socialist Party)의 <사회주의 2013>이라는 행사에서 있었던 IBT 비공식 모임에서의 발표를 편집한 것이다.



[     ]……역주

불과 몇 달 전, 세계 경제 공황이 만 5년째―심지어 6년째라고 보기도 한다―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공황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맑스주의 경제학자들과 범좌파 진영에서 아직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공황의 원인을 이해해야 공황의 결과들에 맞서 효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다.

맑스는 수십 년 동안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분석한 끝에 자본주의의 주기적 공황은 이윤율 저하 경향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가 이윤 극대화의 강박에 의해 추동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자기증식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는 상품생산이 일반화되며 노동력 또한 상품의 형태를 띠는 사회이다. 가치는 가격과 화폐로 표현된다. 맑스에 따르면, ‘가변자본’과 교환되는 생산적인 노동력만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반면 기계나 생산과정에 필요한 기타의 비용에 해당하는 ‘불변자본’은 그것을 사용해서 생산되는 상품에 가치를 이전할 뿐이다. 인간노동력은 재생산비용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상품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노동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가치의 일부만을 임금으로 돌려받는다. 나머지 가치는 소모된 불변자본을 보충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기타 생산비를 공제한 뒤 이윤의 형태로 자본가가 가져간다. 자본주의 기업들은 항상적으로 시장지분 즉, 총이윤에서 자신이 차지할 몫을 확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상품의 가격은 상품의 가치를 중심으로 요동하는데, 상품의 가치는 상품을 재생산하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즉, 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의 사회적 평균-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상품을 평균보다 싸게, 다시 말해 노동시간을 덜 들이고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경쟁자들보다 상품을 싸게 팔아서 시장 지분을 확대하고 이윤을 늘릴 수 있다. 그러면 경쟁자들은 이 기업을 어떻게든 따라잡거나 아니면 도산하는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기업들은 설비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교체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자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가치의 유일한 원천인 인간노동력을 대체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는 설비를 도입하면, 총투하자본에 대한 총잉여가치의 비율[s/c+v]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일반적 이윤율(잉여가치와 투하자본의 비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맑스는 이윤율 저하 경향이 ‘모든 면에서 현대 정치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설명했다(그룬트리세, Notebook VII).

이 경향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실제로 관측되었다. 맑스주의 경제학자 머레이 스미스는 1950년대 이후 제국주의 중심 국가들에서 생산력은 계속해서 상승한 반면 이윤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져온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윤율이 계속 일정한 비율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윤율 저하는 경향이지 상수가 아니다. 맑스는 해외투자, 노동력 재생산비용 이하로의 임금 삭감, 착취의 증가, 금융투기 등 일정 시점에서 이윤율 저하를 상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변수들은 이윤율 저하 경향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저지할 수 있을 뿐, 영구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다.
 
이윤율 저하 경향은 지금의 공황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지금의 공황은 경기순환에 따른 소규모의 공황보다 훨씬 심각하다. 1929년 공황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이다. 개량주의 ‘좌파’들은 이 사태가 자본가들의 탐욕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 사악한 보수당-민주당 연합이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일부는 노동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재정긴축은 없었을 테고, 그러면 근로인민이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수요가 증대하고 경제 성장이 재개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기저에 있는 이론적 전제를 맑스주의자들은 오래 전부터 ‘과소소비론’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모든 경제 공황은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구체적인 요인으로는 임금 삭감, 연금, 보조금 따위가 자주 꼽힌다.

과소소비론은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관련이 있다. 케인즈는 1929년의 경제 공황으로 인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위험성을 우려했다. 1960년대에 일부 경제학자들이 케인즈와 맑스의 견해를 융합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맑스와 달리, 케인즈는 성장이 느려지면 공공지출을 열심히 진작함으로써 경제 공황을 제거할 수 있거나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만일 노동당 좌파가 국가기구와 재정을 장악했다고 가정해보자. 사회 개혁을 위한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제외한다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