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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성격에 대한 메모: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가 되었는가?

“어떤 권력도 자신의 가능성을 모두 소진시키기 전까지는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칼 맑스

1. 퇴보한/기형적 노동자국가들은 모두 생산력이 대단히 낮은 지역에서 수립되었다.

2. 그 ‘후진국(심지어 봉건적이기까지 한)’에서 수립된 퇴보한/기형적 노동자국가는 사적 소유 관계를 전복하고 노동자독재를 수립했다. 그러나 생산력이 아주 낮은 까닭에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모순이 발생했다. 즉,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전(前)자본주의적인 생산력” 사이의 모순이다.

3. 그리하여 이 퇴보한/기형적 노동자 국가들은 ‘선진국’에서의 연속적인, 보조적인 혁명을 간절히 희망했다.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들은 만약 그러한 혁명이 성사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소련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4. 그러나 선진국에서의 혁명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러한 조건 속에서 세계 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생사를 가름하는 문제가 되었다.

5. 선진국의 후속 혁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일국사회주의 사상에 빠진 스탈린주의 관료들은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가지고 있는 노동력과 자원을 최대로 끌어모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장 개방 등을 통해 선진국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6. 소련의 스타하노프 운동, 중국의 대약진 운동, 북한의 천리마 운동 등이 첫 번째 방식을 대표하는 것들이다.

7. 그 방식을 통해 어느 정도의 생산력 향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소비에트 경제 블록의 형성은 소련을 포함하여 동유럽과 북한,중국, 쿠바 그리고 베트남 등의 나라들의 경제를 떠받친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었다. 특히 그 경제 블록은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생산력 기반 위에서 출발한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등의 나라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8. 그러나 과학기술 수준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생산력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쉽게 극복될 수 없으며, 단순히 노동력과 자원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으로는 극복되지 않는다. 퇴보한/기형적 노동자국가의 낮은 생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혁명이 필요하다.

9. 퇴보한/기형적 노동자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국가들은 타협적인 경제 정책을 선택하는(또는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낮은 생산력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선택지이다. 그와 같은 타협적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신경제정책(NEP),부하린 정책,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페레스트로이카,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의 ‘개혁 개방’

10. 중국은 소련과의 갈등 이후 소비에트 경제 블록에서 이탈했는데, 이것은 당연하게도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심화시켰다. 중국 관료는 이후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1972년 마오쩌둥과 닉슨의 회담은 상징적 사건이다. 스탈린주의자들은 소련 몰락의 출발점을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그 ‘수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설명도 못하면서, 다만 ‘완벽한’ 스탈린과 달랐다는 의미로 주로 쓴다–로, 중국 개방 기점은 등소평으로 잡아,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는 면죄부를 주려는 경향이 있다.)

11. 그리고 소련 붕괴 이후 어려움이 가중된 북한, 베트남, 쿠바 관료 등도 ‘시장 개혁’을 원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

(북한 정권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 제국주의가 자기의 이해에 따라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이다. 북한이 중국보다 ‘사회주의적’ 요소를 더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지, 북한 관료집단이 더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은 아니다.)

12. 과학적 사회주의자들로서 우리, 그리고 NEP 시기의 레닌 그리고 심지어 스탈린주의 관료의 일부도, 자본에 대한 시장 개방이 설령 부분적 개방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있었다. 왜냐하면 시장 개방을 통한 자본은 사회 모든 부분에 자본주의적 관계를 증진하고 촉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키고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13. 근 수십 년 동안 ‘시장 개혁’을 진행해 온 중국에서, ‘비(非)부르주아적인 정치형태와 점증하는 자본주의적 경제’ 사이의(추상화하자면 ‘형식과 내용’ 사이의) 모순은 점점 깊어져 왔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대(對)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제국주의자들과 연계된 국내외 자본가들과 국제 노동계급과 연계되어야 할 중국 노동계급’ 사이의 모순과 갈등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들은 계속 심화되어, 이젠 하나가 대립하는 다른 측면에 더 이상 양보하기 힘들 정도에 이르렀다.

14. 관료들은 체제의 꼭대기에 군림하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훼손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시장 개혁’을 수행하려 하고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이 한계이다. 관료집단은 자신의 목을 그들 자신의 손으로 눌러 죽일 수는 없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들을 무장해제시킬 수 없다. 현재의 체제를 철폐하고 관료집단(중국공산당)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힘은, 설령 그 자들이 과거 중국공산당 출신이라 하더라도, 오직 외부에서만 올 수 있다. 그것은 노동계급 아니면 자본가계급일 것이다.

15. 그 판갈이 싸움은 아마도 ‘비(非)부르주아 정치형태와 점증하는 자본주의 경제’ 사이의 갈등으로 점화될 것이다. 부르주아 혁명 이전의 부르주아지들은 이미 사회의 중요한 지점들을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들의 사회적 힘을 최대로 발휘하고 가장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사회에 전면화시키기 위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것은 ‘공화정’의 수립으로 표현되었다.

16. 결론적으로, 중국 기형적 노동자국가는 자신의 가능성을 아직 다 소진시키지 않았다. 가까운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도, 중국 기형적 노동자국가는 역사의 무대에서 아직은 퇴장하지 않았다.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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