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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출처 – 국제볼셰비키그룹(IBT)



반제국주의 vs 개입지지 ‘연대’

아일랜드 무정부주의자들과의 논쟁

 


다음 IBT 성명서는 2011년 12월 아일랜드에서 배포되었다.

 


UN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을 때, 노동자연대운동(WSM)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UN 혹은 여타 제국주의 “평화유지군”의 개입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제국주의 세력이나 UN 또는 그와 유사한 기구가 개입하는 한 “공정한 해결”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유엔 결의안이 카다피 머리 위에 전례 없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다.”, 2011년 3월 18일

UN/NATO의 개입에 “일반적으로” 반대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WSM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비행금지구역은 아마도 이러한 일반적 입장에서 예외가 될 것이다.” 리비아에 대해 “예외”를 두고 싶어하는 WSM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 여론은 카다피 군대가 민간인 대량학살을 저지른다고 주장하는 성공적인 거짓선전에 의해 만들어졌다. WSM의 성명서는 한 조직원이 제출한 다음과 같은 논평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UN의 ‘개입’에 대해서 무척 회의적이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의 이러한 회의주의는 리비아 인민들은 누릴 수 없는 사치일 것이다. 또한 나는 이 [UN] 결의안이 민간인 보호에 부합한다는 것에 반갑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다. 그 결의안이 민족자결권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인민의 자기결정권을 도울 수 있길 빌어보자.”

이 동지의 혼란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나토의 행동이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인민의 자기결정권 ”을 돕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희망에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듯, 리비아에서도 제국주의의 강력한 위력은 단지 그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행사될 뿐이다. 어떤 “혁명가”가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WSM은 자신들의 정책이 제국주의 개입에 대한 일반적 반대와 “인도주의”, “민주주의”라는 나토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현혹된 신식민지 대중과 “연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민주주의 지지 운동과의 국제적 연대와 반제국주의 사이에서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시리아 정부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군사적 억압을 수 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중대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                                     *                                  *

“이것은 리비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입 지지 자유주의자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카다피가 오늘날 제국주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주의자와 강경한 레닌주의자 사이의 교조적인 양극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카다피가 몰락하다–리비아의 교훈–제국주의, 반제국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혁명”, 2011년 10월 20일

실제로, 레닌주의자는 토착정권의 성격에 상관없이(카다피 정권같은 반(反)노동 보나파르트 독재를 포함해서) 제국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신식민지를 방어한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자의 신식민지에 대한 무력간섭을 예외 없이 반대한다. 바로 이것이 여론에 맞서기보다는 “예외”를 두고자 하는 자칭 “혁명가”들과 레닌주의자의 구별점이다.

WSM이 말한 대로 시리아의 현재 상황은, 대중투쟁으로 친제국주의 독재자를 물러나게 만든 튀니지나 이집트보다는, 리비아 상황과 더 유사하다. 리비아 반군처럼 서방의 원조와 지지를 받는 것이 분명한 시리아 “반군”은 아사드 정권을 끌어내리고 대신에 시리아 인민을 착취 억압할 자신들의 권력을 수립하려는 토착세력이다. 우리는 무차별적인 국가의 탄압에 대해서 시리아 인민을 방어한다. 하지만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압제하는 자와 압제하려는 자 사이에 벌어지는 현재의 충돌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미국, 영국 또는 프랑스가 시리아에 군사적으로 간섭한다면―2011년에 리비아에서 그랬고, 1999년 코소보에서 그랬던 것처럼―국제 노동운동은 제국주의자와 그 하수인들에 맞서 아사드 정권을 군사적으로 지지할 의무가 있다.

WSM은 제국주의의 신식민지 개입에 대한 원칙적 반대가 “교조적”이고 “편향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대신에 충분히 인기 있는 개입은 지지할 것을 제안한다.

“충고하고 비판할 권리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대중운동을 방어할 것이고, 제국주의에 대한 정치적 반대와 제국주의 개입의 군사적 필요성 사이에서 어디에 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제국주의 세력이 몇몇 무정부주의자 그룹, 레닌주의자나 여타 혁명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에 관심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글

확실히 제국주의는 무정부주의자나 레닌주의자가 생각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나 혁명가의 역할은 지배계급을 더 착하게 행동하도록 설득하는(또는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대중들에게 어떻게 사슬을 깨고 자본주의 약탈자들을 거꾸러뜨릴 것인지를 보여주는 정치강령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첫 걸음은 자본주의 억압기구가 피억압자의 해방 기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개량주의자들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이다. 제국주의 군사개입을 지지할 것인지 아닌지는 “대중운동”(거의 필연적으로 부르주아적 요소에 지배되는)에 달려있다는 선언은 원칙보다 대중성을 우위에 두는 것이고, 그것은 혁명 지도부로서의 겉치레마저도 포기하는 것이다. 소위 “제국주의 개입의 군사적 필요성”과 세계 자본주의 질서 전복의 시급한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혁명가”들은 노동운동 내에서 부르주아의 정치적 협조자로 봉사하고 있다.

 

Anti-Imperialism vs. Pro-Intervention ‘Solidarity’

<1917> 34호,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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