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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출처 – 국제볼셰비키그룹(IBT)


퀘벡 학생들이 길을 보여주다

노동자 파업을 통해 긴축을 파탄내자!


다음 성명서는 5월 1일 노동절에 몬트리올에서 배포된 것이다.

[ 녹색 ]…역주

 

대학 등록금을 75% 인상하겠다는 자유당 정부의 결정은 노동인민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위기의 파장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윤율을 높여 보려는 지배계급의 일반화된 긴축 정책의 하나이다. 지난 2월 중순 이후 퀘벡을 흔들고 있는 대중적 학생 휴업은 최근 몇 년 간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에서 벌어진 수십 만 명이 나선 긴축 반대 투쟁의 두드러진 투쟁들 가운데 하나이다. 퀘벡 학생 휴업이 대학과 세겝[ cégep: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이나 3년 동안 대학 이전 과정이나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에서 시작되어 고등학교로 번져가며 성장하고 탄력을 얻자, 이 사회의 중심에 있는 첨예한 모순을 드러냈다.

당연하게도 경찰과 법원 등 자본주의 국가의 억압기구는 이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가동되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체포되었고, 많은 “예비 검속”을 포함하여 1970년 10월 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구속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소리폭탄, 최루탄, 후추스프레이, 곤봉 등으로 시위대를 공격했다. 많은 청년들이 크게 부상당했다. 로또-퀘벡의 시위대열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하던 프랑시스 그레니에는 경찰의 진압으로 실명 위기에 몰렸다. 경찰은 노동계급의 일부가 아니다!

학생 휴업은 극우 동조자들의 광적인 비난 대상이 되었다. 4월 12일 자 Le Soleil[ 캐나다 퀘벡 주의 신문 ]에 실린 편지에서 베르나르 구아이 퀘벡 지방자치부 세무국장은 시위를 분쇄하기 위해 20세기 초의 “파시스트 운동”의 전술을 이용하라고 노골적으로 제안했다.

“우리는 판을 다시 장악해야 한다. 1920년대와 1930년대 파시스트 운동은 좌익에게 당한 바로 그 방법으로 좌익에게 보복했다. 좌익들은 75년 동안 간직해 온 그 쓰라린 기억으로 인해, 이러한 자기 방어적 정치 행위를 악마처럼 묘사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파업 반대자들은 반드시 함께 움직이고 한 무리가 되어 파업 방어선을 훼손하고, 빨간 옷을 입은 시위대들과 마주치면 그들을 위협하면서 따라다녀야 한다.”

당분간 지배계급은 깡패나 파시스트들보다는 경찰을 선호한다. 그러나 부르주아 언론은 저항을 “폭력적”으로 그려내고 있고, 그것은 경찰의 억압을 조장하고 극우 세력의 공격을 정당화한다.

교육부장관 린 보샹은 주요 학생조직들에 시위의 “폭력성”을 비난할 것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물론, 시민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인민에 가해지는 경찰의 폭력이 진짜 폭력이다.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차를 뒤집는 행위들은 보통 효과적인 전술이 아니다. 그러나 혁명가들은 그 행위들이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투사들을 방어한다. 모든 기소를 철회하라!

지배계급과 그 정치가들을 진짜로 겁나게 하는 것은 퀘벡 젊은이들의 대중적 급진화이다. 심지어 퀘벡연대(Québec solidaire: QS [ 퀘벡 주 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좌익 연대체 ])에 소속되어 자신들이 좌파라고 생각하는 소부르주아 조직들 역시 이와 같은 우려에 공감한다. “단호하지만 평화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는 도발자들의 파괴행위”를 비난하면서, QS 소속 퀘벡 주 의원 아미르 카디르는 정부의 비타협적 태도가 자칫 부르주아 사회 질서를 위협할 것에 대해 걱정한다.

“한 줌도 안 되는 폭도들의 파괴행위를 구실로 20만 명 학생들과의 대화를 끝내버린 것은 무책임하다. 어이없게도 정부는 신뢰할 수 없게 행동했다! 화재를 즐기는 소방대원처럼 긴장을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학생 파업: QS가 진정할 것을 호소하다.”, 4월 26일

보샹은 이 시위를 통해 “다른 이익, 소위 사회적 대의를 추구하는 이들이 이익을 얻는다(Radio-Canada, 4월 25일).”라고 말한다. 정부가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을 강요하는 것은 자신들이 초래한 위기의 대가를 노동인민이 치르게 하려는 은행가와 자본가 엘리트의 욕망 때문이다. 보샹은 이 시위대가 교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까봐 걱정하고 있다.

물론, 두 학생조합의 지도부—FEUQ와 FECQ—는 자기 회원들의 혁명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CLASSE(Coalition large de l’ASSÉ)는 보다 급진적 대안을 제기한다. CLASSE는 단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무상교육”과 “보다 평등하고 공동체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한다( www.bloquonslahausse.com ). 그들은 “2007년에만 95억 달러에 달하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거나 종종 개인기업의 주머니로 사라져 버리는 연구기금 대신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무상교육이 충분히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주장한다(같은 곳). CLASSE의 진지한 투사들은 자본가들의 이해를 “방어하고 그에 복무”하는 것 이외에 어떻게 그와 다르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어떤 승리라도 그것은, 일정한 개량을 시도하지 않으면 수많은 젊은이들을 더욱 왼쪽으로 내몰고 자본주의 틀을 넘어서는 요구들로 나아갈지 모른다는 자본가들의 공포를 낳는 강고한 투쟁의 결과로서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휴업에 돌입한 학생들은 시위와 파업방어선 사수에서 뛰어난 용기와 헌신 그리고 창의성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이것은 휴업이 아니라 단지 “수업거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 의미를 최소화하려 한다. 쟝 샤레에 따르면, “이것은 스트라이크가 아니다.…퀘벡 정부는 학생들의 고용자가 아니고 학생들은 퀘벡 정부의 고용인이 아니다 (Canadian Press, 4월 10일).”

학생들이 대학과 세겝의 “일상적 업무”를 중단시켰지만, 그들의 휴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바퀴를 멈추게 할 정도의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동계급 가정 출신이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학비 마련을 위해 부분 노동[ part time work ] (일부는 전일노동)을 한다. 하지만 학생 휴업은 불매운동과 정치 시위를 결합한 것과 같다. 만약 1968년 파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학생 휴업이 조직된 노동계급에게로 번진다면, 그 가능성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만약 영향력 있는 퀘벡 노조가 학생들과의 연대를 위해 거리로 나온다면, 정부의 긴축 정책은 분쇄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승리는 단지 퀘벡을 요동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캐나다 전역에 파장을 불러올 것이고 영어 사용 캐나다인 노동계급을 통해 미국 노동계급의 강력한 응답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학생들은 노동자와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학생들은 4월 25일 몬트리올 아베오(Aveos)의 800명의 해고 노동자와 연대했다. 노동조합 회원들 사이에 학생 휴업에 대한 상당한 공감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 관료들은 부르주아 정당인 퀘벡 당(Parti québécois)의 정치적 포로가 되어 있고 자본가계급에 반하는 어떤 심각한 투쟁도 이끌 의지가 없다.

FEUQ와 FECQ와 더불어 주요 노동조합 조직들(FTQ, CSN, CSQ, CSD, SFPQ)은 1년 반 전, 정부의 긴축 공격에 맞서기 위해 ‘사회연대(Alliance sociale)’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조합 윗대가리들의 실제적 전망은 결성선언문 ‘또 다른 퀘벡은 가능하다.’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몇 가지 개량 요구와 더불어 퀘벡 자본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주들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

“우리는 제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 속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강력한 수단을 기대한다. 우리는 퀘벡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설비를 현대화하기를 기대한다. 그 노력들은 서비스 산업들의 활력을 고무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업 혁신에 노동자들이 제대로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조직할 것이다.”

퀘벡의 강력한 노동조합을 이끄는 개량주의자들은, 학생운동 관료들의 대역들처럼, 계급 협조주의에 들러붙어 있다. 그들은 결국 지배계급의 이념적 대리인일 뿐이다.

퀘벡 학생들의 지난 몇 주 동안의 대규모 투쟁은 북미 전역 인민에 영감을 주고, 지배계급의 유사한 긴축 공격에 저항하게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윤을 위한 사회 체제가 인민에게 가하는 고유한 문제들은, 자본가들에 대한 몰수와 생산자들이 운영하고 노동인민과 피억압인민의 이해에 복무하는 계획 경제 수립을 통해서만 끝장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자본주의 조합 관료를 끌어내리고, 견실한 계급투쟁 강령에 헌신하는 혁명적 지도부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지도부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건설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사회주의 운동의 교훈에 대한 진지한 평가에 기초한 정치적 재결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퀘벡의 가장 전투적이고 정치적인 선진 분자들을 단결시킬 국제 혁명적노동자 정당 건설이 필요하다. 국제볼셰비키그룹(IBT)은 세계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위한 새 세대 투사를 획득하는 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모든 동지들과 함께하기를 희망한다.

2012년 4월 30일


Quebec Students Show the Way: For Workers’ Strikes to Smash Aust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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