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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투쟁과 과제

계급 대 계급의 정치를!

진짜배기 노동자당을 건설하자!

 

국회에서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1029일부터 시작된 박근혜퇴진정국은 그 전반전을 매듭짓고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싸움의 추이를 되새겨 평가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점검하자.

 

거대한 시위대와 풍전등화의 박근혜 정권

박근혜-최순실 추문으로 시작된 박근혜퇴진 민중총궐기1029일 시작된 이래 6주 동안 진행되었다. 시위 참가 인원은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처음에는 3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115일에는 20만으로 껑충 뛰었고, 12일의 3차 집회는 백만을 돌파하였다. 한국 집회 사상 서울에 가장 많이 모인 시위대였다. 4차인 19일 서울 60만 전국 95만으로 잠깐 주춤하는 듯하였지만, 5차인 26일 서울 150만 전국 190만이 되었다. 6주차였던 123일에는 서울 170만 전국 230만으로 역대 최대 참가 기록을 또 다시 갱신하였다.

박근혜는 당장 물러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외친 서울 집회에 백만 명이 참가한 1112일은 사태의 변곡점이었다. 서울의 광장과 거리에 백만이 나서고, 전국적으로 박근혜정권 지지도가 5%를 밑도는 상황에 이르자, 이제 박근혜퇴진정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국적 불만과 시위는 무시하거나 진압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버렸다. 민심은 천심이 되었다. 광장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어떻게든 수용하여 끓어오른 전국적 분노를 비껴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어느 선까지 양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국을 연착륙시키느냐였다.

 

지배엘리트의 지침: ‘탄핵으로 대중적 분노를 천천히 흡수하여 식힌다.’

만약 시위대의 압력에 밀려 박근혜가 자진사퇴하거나 또는 폭력적으로 타도되는 것은 지배엘리트로서는 단연코 피해야 할 경우였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치 갑자기 불어난 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무너진 댐처럼, 인민의 불만은 박근혜 · 최순실만이 아니라, 지금 정권으로 권력과 이득을 독점하던 세력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고, 나아가 체제 자체의 위기로 비화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수문을 열되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하고, 방류된 물은 하천의 둑을 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어야 했다.

12일 이후, 썩어빠진 청와대와 친박들은 예상을 넘어 격앙된 정국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었다. 하지만 지배대오는 며칠 사이 정돈되기 시작했다. 지배엘리트는 후퇴를 결정했고 재집결지와 새로운 방어선을 하달했다. ‘시위대에 의해 폭력적으로 타도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진 사퇴까지 포함하여, 시위대에 의해 끌려내려 가서는 안 된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시위지도부는 스스로물러나라고 압력을 넣을 뿐 담을 넘을 생각과 배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가능하면 긴 시간 동안 조금씩 분출하여 시위대의 압력을 낮추고 식힌다. 표적이 된 박근혜와 최순실 등은 양보하되,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탄핵으로 대중적 분노를 흡수한다.’

한국의 군사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경제의 대주주인 미국 금융자본은 한국 정세를 결정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지휘부의 주요 참여자이다. 위의 지침은 당연히 미대사관이나 미CIA 등의 지침이기도 할 것이며, 이러한 지침은 곧 정국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정치인사들에게도 전달되고 설득되었을 것이다.

지배엘리트의 이러한 입장이 처음 공개된 것은 조선일보 전 주필 조갑제의 14일 논평이다. 그 논평에서 조갑제는 이렇게 주문한다.

이제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의 마지막 임무는 헌정(憲政)질서 수호를 위한 정치적 순직(殉職)이다. 절대로 시위에 굴복, 하야해선 안 된다. 이는 민중혁명의 공범(共犯)이 되는 것을 뜻한다. 탄핵을 받아 물러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일이므로 혁명과는 관계없다. 앞으로 대통령은 온갖 수모를 받겠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를 56년 전으로 돌려선 안 된다.버티는 것이 속죄의 길이다.”

청와대와 친박은 정치적 순직(殉職)”을 결심했다. 16, 수습할 말미를 달라고 조아리던 청와대와 친박은, ‘헌법에 위배되는 절차나 결정은 없고, 퇴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눈을 부릅뜨며 밝혔다.

 

3당의 탄핵 수용

아래에서 위로 향하던 압력은 이제 지배층의 결단으로 되튕겨졌다. 이제 압력은 위에서 아래로 거꾸로 전달되기 시작했다. ‘탄핵을 받을 거냐 아니면 거친 싸움을 해볼 텐가?’

3당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들 역시도 헬조선의 공범자였다. 박근혜 정권이 집행한 반인민적 정책을 조력했고, 구성인자와 정책이 새누리당과 상당히 겹치며, 노동인민을 도탄에 빠뜨린 박근혜 정책 대부분은 그들이 집권하던 시기부터 구상되거나 집행했던 것들이다. 그들 역시도 솟구친 물의 압력이 댐을 무너뜨리거나 둑을 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노여움으로 솟구친 물결은 자칫 자신들도 삼킬 우려가 있는 터였다. ‘정권교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실권과 자신들의 집권은 꿈에도 바라는 바이지만, 딱 거기까지이다. 예측불가능하게 정국이 흘러가는 것은 그들에게도 위험한 일이었다. “우리 당은 광장 안 나가제도권에서 싸울 것이라는 우상호의 말이나 명예퇴진에 협력하겠다.”라는 문재인의 제멋대로 약속은 바로 그러한 태도의 표현이었다. 자칫 다 된 밥에 재가 뿌려질 것을 저어하는 것이었다.

연일 센 발언을 내놓으며 지지율이 솟구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이 압도적인 국민의 뜻이고 순풍이다. 퇴진 촉구와 탄핵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17일 김현정 뉴스쇼).”라며 공식적으로는 제일 먼저 탄핵 수용을 밝혔다.

당장 물러나라는 대규모 시위가 194차에 이어졌음에도, 20일 모인 6명의 이른바 야당 잠룡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라며 3당의 탄핵 수용을 기정사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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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이 탄핵을 수용하는 방식

박근혜는 지금 당장 내려와라!’는 명령을, 새누리당의 협력을 받아야만 발의가 가능하고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6개월이 걸린다는 탄핵으로 야3당이 바꿔치기한 이후, 정국은 이제 또 다른 변곡점을 맞았다. 이제 탄핵이라는 위로부터의 압력은 야3당을 통해 거리로 전달되었다.

무정형에 가까운 시위군중의 암묵적 지도부가 되어 온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야당에 의해 전달된 물음에 분명히 답할 의무가 있었다. <퇴진행동>은 시위대의 압력이 굴절되어, 이제 위로부터 내려온 그 압력을 다시 쳐올리거나 아니면 그 압력을 수용해야 했다.

탄핵이냐, ‘당장 물러나기? 이 둘은 전혀 다르다. 방식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 물론 탄핵을 통한 박근혜 정권의 종식 역시 인민의 요구가 일정하게 관철된 결과이지만, 결집된 에너지의 십분의 일에도 못 미치는 결과이고, 간절한 바람인 헬조선의 종식에는 거의 미치지 못할 것이며, 길고 교묘한 과정을 통해 민의는 왜곡되고 날치기 당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탄핵은 거리에서 국회로 정국의 주도권을 넘기게 된다. 지금 보는 것처럼, 3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탄핵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친박 골수를 제외한 비박들에마저도 면죄부를 준다. 정진석이나 김무성 같은 자들마저 마치 민주주의 편에 선 것처럼 거드름을 피운다.

<퇴진행동>은 얼버무렸다. 1126123일 두 번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입장 발표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런 방식으로 <퇴진행동>은 탄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런 방식으로 시위대에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했다. <퇴진행동> 안에는 혁명, 변혁, 노동자등을 내세우는 단체들도 있지만, 그 단체들 역시 그 문제를 <퇴진행동> 내에서 따지고 국민의 명령을 사수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탄핵을 퇴진의 방법으로 채택한 순간 이제 거리 시위는 이른바 법 절차와 국회의 들러리가 된다. 탄핵의결 국면에서는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용도로, 그 이후에는 듣도 보도 못한 헌법재판소 9명의 도적을 압박하는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쓰일 것이다.

 

노예의 사슬

개돼지로 길들이는 노예의 사슬은 이렇듯 고리 몇 개의 연쇄로 이루어진다.

지금 그 노예의 사슬은 민주당정의당<퇴진행동>‘<퇴진행동> 내 노동자 대변인이라는 고리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고리들은 자기 오른쪽 핑계를 대며 자기의 왼편을 끌어붙이는 방식으로 인민을 체제의 노예로 차근차근 편입한다. ,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핑계 댄다. 정의당은 야3당의 공동보조를 주장한다. <퇴진행동>은 야권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 <퇴진행동> 내 소위 좌파는 거친 발언이 자칫 <퇴진행동>에 참여한 우파의 동요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누군가는, 어느 단계에서건그 사슬을 끊어내어야 하지만, 노예의 사슬은 그런 방식으로 유지된다. 일상 속에서 파편화된 인민은 오직 현존하는 정치조직을 통해서만 자신의 정치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온전히 대변하는 조직이 없을 경우 그런 방식으로 인민은 체제의 노예로 포섭되는 것이다.

 

탄핵과 헌법재판소

탄핵이 의결된 지금 칼자루는 헌법재판소가 쥐게 되었다. 6주 동안 연인원 수백만이 모여 광장과 거리에서 박근혜의 퇴진과 처벌을 의결했지만, 그 의결의 유효성은 이제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9명의 헌법재판소 판사들에게 확인받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9명의 구성은 이렇다. 대통령 임명 3, 국회 추천 3, 대법원장 지명 3. 이들 9명은 2014년에, 최순실-김기춘의 명을 받아 2012년 총선에서 200만표를 얻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고, 2015년에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하였다. 이 역시 김기춘의 지령이었다고 밝혀지고 있다. 수백만이 6주 동안 서울과 전국에 모여 거듭 확인한 박근혜 퇴진, 9명의 법복 입은 도적들 앞에 조신하게 고개 숙이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 그것이 과연 헌법에 합당한 의결이었는지를 심사받아야 한다.

그 자들이 잘했던 것이라곤 백성의 삶과 동떨어져 살았던 것밖엔 없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두꺼운 육법전서를 졸졸좔좔 외웠던 것뿐, 청춘의 한때 엄중한 역사의 때 남들 다 거리에 나설 때 어둔 구석 골방에서 꾹 참아 외면해 내었던 것뿐. 혹시나 출세에 지장 있을세라 노심초사 윗사람 눈치를 잘 보았던 것뿐. 역대 반인민 정권들을 거치면서 모난 돌이 되지 않아 정을 한 번도 맞지 않았던 것뿐. 그리하여 전두환이든 노태우든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박근혜 등의 무난한 총애를 얻었던 것뿐. 특히 마지막 순간에 최순실의 눈에 꽉 들어찼던 것일 뿐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럴듯한 문구와 그 믿음은 이렇게 농락당하고 있다. 실제 현실 속에서 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헬조선은 달라지고 있는가?

광장을 채우고 거리를 넘실거리는 지금의 분노는 단지 박근혜와 최순실때문만이 아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힘겨운 삶을 살아내던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청년실업자, 입시지옥의 중고생, 빈곤 노인 등은 그 삶의 원인 한 자락을 이번 사태로 보았다. 뭔가 이루어질 듯한 희망을 보았고 그 통쾌한 출구를 찾아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박근혜가 퇴진하고 최순실 등 몇몇 핵심인사의 법적 처벌은 이루어지겠지만, 각자의 구체적 삶의 개선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다음은 박근혜퇴진 시위가 타올랐던 10월부터 지금까지의 사실들을 살펴본 것이다.

-지난 여름 경북 성주와 김천은 사드 배치 반대로 연일 뜨거웠다. 10만 명이 사드배치 철회를 백악관에 청원했다. 그러자 지난 1010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력해 최대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1111일 롯데와 사드부지협상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1114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정보협정이 가서명되었다. 1년 전 한일위안부합의에 이은 것이다.

-작년 1114일에도 민중총궐기가 있었고, 평생을 민주화/농민운동에 헌신한 고 백남기 농민은 그 날 물대포에 맞아 치명상을 입었다. 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은 체포되었고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 불복한 항소심이 지난 1121일에 있었는데 그 항소심에서 검사는 1심 선고보다 3년이 많은 8년을 구형했다. 우병우를 극진히 대접하던 검찰이었으나, 민심이 하늘을 찌르는 와중에도 이 정권의 검찰은 전혀 주눅 들지 않았음을 그 구형으로 보여준 것이다.

-1122, 이재용의 불법적 삼성합병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이 3,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되었지만, 아직까지 누구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1124, 서대문경찰서는 정유라 특혜의 온상인 이화여대에서 미래라이프대설립 반대 농성을 벌였던 이대 총학생회장을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1126, 민중총궐기 합류를 위해 트랙터를 타고 상경하던 농민 시위대가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저지되었다.

-1128, 박정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검토본이 올바른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같은 28, 국세청은 국세청최순실 연루설제보자에게 2000여만 원의 세금부과로 보복했다.

-128일 철도노조 김영훈 지도부는 성과연봉제 철회, 철도 등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70여일을 이어가던 파업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요구인 성과연봉제 철회에 대한 어떤 약속도 없었거니와 아무런 투쟁성과도 얻지 못한 채로였다. 그 사이 251명이 징계 대상이 되었고 파업참가자들에겐 평균 1174만원의 임금손실이 있다고 한다.

-128일 서울 남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일왕 아키히토의 생일파티가 열렸다.

 

3당은 헬조선의 원인이지 해결자가 아니다

박근혜퇴진시위가 거세지자, 민주당 등 야3당은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투사인 양, 자신들은 그동안 전혀 몰랐다가 지금에야 깨달은 양, ‘헬조선과 그간의 실정에 책임이 없는 양, 의기양양하게 행동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2014년 침몰한 세월호 진상규명에 여당 핑계를 대던 민주당 등은, 20164월 총선에서 여당보다 많은 의석을 얻은 그 이후에도 여당 핑계를 대며 진상규명을 외면했다.

-철도노조는 72일이라는 장기파업을 이어갔지만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렇게 된 주된 원인은 파업권을 무력화한 필수공익사업장대체인력투입이라는 초헌법적 노동악법 때문이었다. 전자로 약 60% 가량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나머지 공백의 상당부분은 대체인력으로 메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둘 모두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6년 입법된 것들이다.

-‘성과연봉제의 무리한 강행은 철도 수도 병원 가스 인천공항 등 공공기관 민영화의 장애물인 노동조합의 기를 한풀 꺾자는 수작이다. 이는 과거 민주당 집권 때부터 입안되고 추진되던 정책이다.

-조작된 내란음모사건으로 2013년 이석기 의원 체포,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등이 최순실-김기춘의 모의로 인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그 당시 적극 협조한 바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사죄표명을 않고 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농민의 고통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한미FTA로 더 심화된 것이었다. 200511월 농민 두 명이 시위 도중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사망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했지만 농민의 폭력시위를 탓했고, 경찰청장을 경질하지 않았다.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최고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다. IMF,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쉬운 해고, 명퇴, 비정규직 확대 등과 함께 그 수치들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조치들은 민주당 집권 시기부터이다.

이번 사태로 민주당 포함 야3당은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쥐고 각종 이권을 주무르는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도탄에 빠진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실업 청년 등의 삶은 민주당의 집권으로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민주당 등 야3당은 헬조선의 원인이지 해결자가 아니다.

 

3당을 경계하자 그들에게 주도권을 넘기지 말자

우리는 지난 115일에 발표한 박근혜 퇴진 1차 선전물 박근혜 · 최순실 정국과 노동계급의 대응에서 아랍의 봄, 4.196월 항쟁의 교훈을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경계했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 정치인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 최소한, 이 문제들에 확답하지 않는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은 누구도 믿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맡기고 알아서 잘 해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아랍의 봄4.19 그리고 6월 항쟁이 보여준 쓰디 쓴 교훈을 다시 맛보아야 한다.지금 시작되었고 곧 만개할 지배자들의 작전은 꼬리 자르기이다. 솟구쳐 오른 인민의 불만을, ‘실질적 문제들은 그대로 둔 채 인물만을 바꾸는사이비 민주화 과정으로 이끌며 김을 뺄 것이다.모든 문제는 계급 착취 때문이라는 점을 감추며, ‘야권 연대’ ‘비판적 지지등 계급 협조주의가 난무할 것이다. 그들은 박근혜와 최순실만 없으면 된다. 우선 새누리당의 집권을 막자.’라고 우리 귀에 속삭일 것이다. 새롭게 개편할 초과 착취와 초과 억압의 지옥으로 우리를 유인해 갈 것이다.”

19876월 항쟁의 실패에 대한 오충일 목사의 다음 회고도 같은 맥락이다.

“6월 항쟁이 일단 승리하자,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나니까, 나를 포함해 6월 항쟁 지도부에 있던 이들이 주도권을 정치권에 넘겨버렸습니다. 야권의 두 대통령 후보인 김영삼, 김대중씨를 너무 믿어버렸습니다.절대로 이 정국의 주도권을 정치권에 넘기면 안 됩니다. 몇몇 대선 후보나,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오마이뉴스>, 125

<퇴진행동>과 그 내부 노동자대변인들이 탄핵을 순순히 수용하면서 이제 정국은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우리의 우려는 상당히 현실화되었다. 같이 탄핵되어야 할 새누리당 비박과 야3당은 민주주의 운동의 핵심이 되었다. 시위대는 광장에서 물러나 앞으로 더욱 더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격려하거나, 실망하고 한편 다시 기대하는 구경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철도노조의 백지타결<퇴진행동>의 탄핵수용의 정치적 뿌리

128일 김영훈 철도노조 집행부가 국회에 백지 위임하며 파업을 종결한 것과 11월 중순 이후 <퇴진행동>이 야3당의 탄핵을 통한 퇴진을 저항 없이 수용한 것은 동일한 정치적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 자본가 정치집단에게 노동인민의 이해를 실현해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 사회는 계급적대를 중심 갈등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노동인민의 일터에서 나타나는 생존권만이 아니라, ‘민주주의투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동인민이 주도권을 놓지 않을 때라야만 자본가 정치인 일부가 따라오려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이다. 거듭되는 패배는 거의 대부분 바로 이점 때문이었다. 노동인민이 계급적으로 각성하지 않는 것, 그리고 노동, 혁명, 변혁등을 주장하는 정치조직들마저 그 각성을 흐리고 계급협조에 참여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다.

굳이 가정한다면, 만약 철도노조 지도부가 필수공익사업장이니 대체인력이니 하는 자본가 법 정신마저도 훼손하는 악법들을 무시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광장의 엄호를 받으면서 단기간에 승리했을 것이다. 그리고 징계나 손해배상 등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퇴진행동>1112일 이후 당장 끌어내리자!’를 퇴진의 유일한 진로로 분명히 했다면, 3당이 함부로 그 뜻에 거스르려 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야3당이 어물쩡거렸다 하더라도, 백만 시위대를 믿고 청와대를 더욱 공세적으로 압박했다면 최소한 자진사퇴를 이끌어냈을 것이다. 그랬다면, 정세는 사드,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민영화, 세월호 진상규명, 원자력발전소, 재벌 비리 등에서지금보다 최소 열 배는 유리한 역관계가 조성되었을 것이다.

 

무엇이 필요한가?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지적하였지만, 한계가 많은 탄핵역시 거리로 나선 노동인민의 항쟁으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투여된 에너지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결과를 낳았고 되돌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전보다는 나은 정세가 조성된 것이 사실이다. 넓어진 정치적 공간을 통해 노동인민의 요구들이 더 적극적으로 분출될 것이고 그래야 한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정권이 저지른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통합진보당 해산, 세월호 진상은폐, 전교조 법외노조화, 국정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공공기관 민영화 등그들이 행한 실정을 캐고 바로잡는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 작업에서 핵심은 결국 지도력이다. 지난 6주간 경험했던 것처럼, 노동인민의 정치에너지는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폭발하여 차고 넘친다. 문제는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제 순간에 포착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지도력이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모든 악은 생산수단 사적소유와 이윤추구 최대화 때문에 비롯된다.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 작동되는 사회를 통해서만 인민의 평화롭고 유복한 삶이 보장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급적 이해에 온전히 복무하는, 노동계급과 인류의 역사적 실천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계승한 노동자정당이 필요하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며 멀고 험난하다. 그러나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이 작업에 끈기 있게 임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퇴진투쟁을 통해 영감을 얻은, 호연지기의 투사들이 이 벅찬 역사적 기획에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

 

박근혜 정부의 비리와 부정과 전횡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자!

통합진보당 해산, 세월호 진상은폐, 전교조 법외노조화, 국정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배치, 공공기관 민영화 등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실정을 캐고 바로잡자!

이석기와 한상균을 석방하라!

민주당을 포함한 자본주의 정치가들은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역할 놀음을 번갈아 하는 또 다른 책임자일 뿐이다. 자본주의 정치인들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배격하자!

세 자본가 정당과 친자본주의 시민단체를 배제한 <노동인민 시국대책회의>를 조직하자!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자!

진짜배기 노동자당을 건설하자!

 

20161210

볼셰비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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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투 2016.12.12 05:31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가 되면서 가두시위에 대한 법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차벽이 없어졌다지만) 폴리스라인이 가두에 등장합니다. 별로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저들은 가두촛불을 또다시 불법집회로 몰아세우려 합니다. 박근혜의 직무가 정지되었다지만 정무보고?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완전한 집회의 자유와 시위 결사의 자유를 얻으려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뒤를 밟아 탄핵을 결정지으려면 노동자들의 봉기가 필요합니다. 황교안의 사퇴를 주장하고 즉각적인 내각교체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지금 국무총리 대행체제는 지난 초기 촛불때처럼 국회의 거국중립내각 주장에도 못미칩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의 대체내각조차 정무참여조차 불가능합니다. 촛불을 강경모드로 탄압하기 전에 내각총사퇴와 내각교체가 일어나야 합니다. 촛불과 노동자들은 봉기하여야 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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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2016.12.12 11:14
    노정투님의 우려처럼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황교안 내각과 비서실 전면 사퇴와 해체 요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야3당은 그 내각을 인정하기로 했답니다. 퇴진행동과 민주노총 등이 위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소집하길 기대합니다.
    -국정농단과 비리부정의 조역이었던 박근혜의 내각과 비서실을 즉각 해체하라!
    -‘통합진보당 해산, 세월호 진상은폐, 전교조 법외노조화, 국정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공공기관 민영화 등’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실정을 캐고 바로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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