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연락처 :
bolle1917@gmail.com

사노위 신문글: 4인터안과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사회주의연방’을 건설하여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기형적 노동자국가 북한 중국을 제국주의 자본주의 복귀 책동으로부터 방어하자!


장정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

일제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미 제국주의의 군사적 점령으로 분단된 이후, 한반도는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에 시달려 왔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그리고 거의 연일무휴로 이어지는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 남과 북은 많은 인명 피해를 포함하여 두 나라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이 갈등과 긴장을 유지하거나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희생 소진하고 있다.


멈추지 않는 군사적 긴장의 원인

한반도가 이렇게 끊임없이 높은 수준의 긴장 상태에 놓이는 까닭은, 이곳이 세계 자본주의 진영과 탈자본주의 진영이 만나는 접점이기 때문이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것처럼, 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상호 전쟁으로 인해 제국주의와 자본 진영의 힘이 크게 저하되었을 때, 소련의 지원에 힘입어 북한과 중국은 부르주아적 소유를 철폐하고 프롤레타리아적 소유형태를 확립한 노동자국가가 되었다. 한편, 남한은 ‘사회주의권’ 확장을 저지하고 소련, 중국, 북한 등을 자본주의로 복귀시키기 위한 전진기지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불구대천의 두 소유체제와 계급이 국경을 마주하는 한반도이기에 최고조의 긴장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국주의와 기형적 노동자국가: 중국, 북한

제국주의는 세계의 각 나라를 자신의 군사 정치 경제적 영향 아래 두어 초과이윤을 착취해야 살아갈 수 있는 체제이다. 그리하여 제국주의는 자신의 (신)식민지를 ‘사회주의권’이나 제국주의 경쟁국으로부터 지켜내고, 반제국주의 혁명(이란 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이나 탈자본주의 혁명(소련 동유럽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등)으로 영향력이 축소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지역의 지배권을 최대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동북아시아에 있는 탈자본주의국가 중국과 북한을 자본주의로 복귀시키는 것은 미일 제국주의 금융자본의 탐나는 먹잇감이며 당면 목표이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정치 경제 언론 등의 수단을 동원함과 더불어 군사적인 압박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군사적 긴장의 효과

소련과 동유럽 붕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하지만, 이어지는 국제 혁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과도한 군사 경쟁이 붕괴로 이끈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알다시피 소련과 동유럽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생산성과 생산력의 측면에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 이런 지역에서 세계 최강국들의 침략을 저지할 만큼의 군사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사회가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의 엄청난 부분을 비생산적인 군사부문에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그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도로 심화시킨다. 이런 의미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직접적 군사 도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중국과 북한 노동자국가의 존립을 크게 위협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중국과 북한 내에서 자라고 있는 자본주의 복귀를 원하는 세력(소련의 옐친과 같은)의 정치적 용기를 북돋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부르주아 평화주의

그런데 이 문제를 평화주의적 관점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좌익 운동권 내에 있다. 그들은 마치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동북아 지역에 평화가 성립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리하여 ‘제국주의가 패권정책을 포기’하도록 대중적 요구를 통해 그들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국주의의 군사패권주의는 ‘정책’이 아니라 ‘본성’이다. 그것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아이티 사태, 리비아 전쟁 등에서 우리가 수많은 인민의 희생을 목도하며 확인해 온 바이다. 전쟁은 제국주의의 존재 자체를 멈추게 하고, 궁극적으로 계급 사회를 철폐할 때에만 비로소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평화주의적 태도는 전쟁의 원인인 제국주의에 평화를 구걸하는 것이다. 이 태도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진정한 원인을 호도하고, 마치 지금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 속에서도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른다는 환상을 노동계급에 심어준다. 심지어 이들은 이라크 사태를 보며 북한이 자기방어를 위해 개발한 핵무기에 대해, 그것이 한반도평화 파괴의 원인이라는 본말전도의 진단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제국주의 입장을 노동계급에게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한다. 자기 방어 수단이 없는 국가는 리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등에서 보듯, 제국주의의 입맛과 처분에 자신의 운명을 내맡기는 것이다.


‘동북아사회주의연방’을 건설을 위하여!

사회주의 혁명만이 지속적이고 안정적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 자본주의 복귀 세력을 제압한 중국과 북한 노동계급이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을 타도하는 정치혁명은 어느 것이 먼저이든 다른 혁명을 자극 촉발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일본 노동계급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끌어 일본 제국주의를 침몰시킬 것이다. 혁명을 성공시킨 이 지역의 노동계급은 ‘동북아사회주의연방’을 건설하여, 아직 살아남아 있는 제국주의의 침략 기도를 단념하게 만들 것이다. ‘동북아사회주의연방’은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강력한 진앙이 될 것이고, 혁명의 진동파는 제국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 노동계급을 벼락같은 영감으로 감전시킬 것이다. 그 때, 드디어 인류는 수많은 인민을 살상하고 자원과 생산력을 탕진하는 자본주의라는 악마의 아가리를 닫아버리게 될 것이다.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장비를 갖추는 데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모든 살상무기는 일거에 사라질 것이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볼셰비키그룹 강령 (구 명칭: 제4인터안)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11223
13 2011년 3월 19일 전국강령토론회 사실 확인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3.01.15 2475
12 리비아 사태: 무지와 맹목, 혼돈에 빠진 ‘사회주의자’들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5617
11 4인터안 ‘현실사회주의국가’: 노동계급적 소유형태가 존재하는 한, 소련은 여전히 노동자국가인 것이다.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4785
10 제국주의에 맞서 리비아를 방어하자!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4808
9 4인터안 여성/소수자/청소년: 여성과 성소수자, 청소년의 해방을 위하여!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3734
8 4인터안 총괄: 러시아 혁명과 3개의 강령안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3644
» 4인터안과 한반도 평화: ‘동북아사회주의연방’을 건설하여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5237
6 4인터안: 몇 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답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3004
5 제4인터안 해설과 3인안과 5인안 비판: 초안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3072
4 강령채택건에 대한 입장–사노위 4차 총회에 부쳐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2985
3 4인터안 강령 소개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3154
2 제4인터안 해설과 3인안과 5인안 비판: 초초안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3023
1 소련 등 노동자국가 성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 2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324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