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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터안: 몇 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답

문: “자본주의이거나 사회주의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회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 “노동자직접행동에 의한 혁명이 있어야만, 노동자국가인 것 아닌가? 그러므로 노동계급이 주도한 러시아 혁명 이외에 노동계급이 혁명을 주도하지 않았던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등은 노동자국가가 아니다.”

문: “북한 사적소유철폐는 얼마든지 반제 반봉건의 과제로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문: “지금 중국은 자본주의이다. 그런데 혁명이 있어야 자본주의가 극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1949년 중국엔 (반자본주의)혁명이 없었다.”

문: “방어기제로서도 핵무기는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 “자본주의이거나 사회주의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회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답: 맑스주의는 사회분야를 설명하는 과학이론이며, 이론은 현실을 추상의 차원에서 설명하며, 실천은 그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 현실을 이해하고 그 이론을 구체적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추상화된 이론은 구체적 현실을 바탕으로 획득되지만, 구체적 현실의 부차적인 사실들을 사상(捨象)하여 정립되는 것이므로 현실과 똑같지 않다. 물은 1기압 아래에서 100℃에 끓는다고 이론은 말하지만, 구체적 현실에서 정확하게 100℃에 끓는 물은 없는 것과 같다.

맑스주의는 충분히 발전한 자본주의 다음에 노동계급의 혁명을 통해 등장하는 사회는 사회주의라고 했고 그 사회는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생산력의 기초 위에서 형성되는 사회라고 보았다. 그런데 구체적 현실 속에서 등장한 소련은 대단히 후진적인 사회였다. 레닌조차도 1917년 2월 혁명 이후 4월 테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는 줄곧 당면한 혁명은 ‘노동계급과 농민이 주도하는(하지만),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레닌과 트로츠키는 10월 혁명 이후 등장한 소련을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수립되고,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루어진 그러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부르주아적 분배 규범이 관철되는 노동자국가’라고 규정했다.

<4인터안에 기초한 3인안과 5인안 비판>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본주의 아니면 사회주의”라는 식의 흑백논리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철폐=사회주의’라고 믿는 스탈린주의자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철폐가 되었더라도 노동자 민주주의(?)가 관철되지 않으면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국가자본주의의 논리이다.

다음은 소련 사회에 대한 레닌과 트로츠키의 설명들이다.

“지난 12월 30일 회의와 관련하여 나는 잘못을 수정해야 합니다. 나는 그 때 “우리의 국가는 사실상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 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하린 동지가 “어떤 종류의 국가?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라고요?”라고 외쳤습니다. 그 대답으로 나는, 그 때 막 끝난 8차 소비에트 대회를 지적했습니다. 나는 그 후 그 회의 기록을 살피면서 내가 틀렸고, 부하린 동지가 옳다 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 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노동자 국가[라고만 하는 것은-역주]는 추상적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조건 속에 있는 노동자 국가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절대다수는 노동계급이 아니라, 농민이다. 둘째로, 관료적 뒤틀림이 있는 노동자 국가이다.”라고 말입니다.”–레닌, ‘당의 위기’, 1921년 1월 19일

“우리는 우리 세대에 사회주의 질서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우리의 자식들이나 손자 세대쯤에 가서라면 그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레닌, 협동조합 총회 연설, 1919년 12월 3일

“소련에서, 국가권력은 이미 노동계급 손에 있다. 세계 자본주의에 대항한 3년간의 영웅적인 투쟁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소비에트 정부를 유지하고 강화해 왔다. 러시아는 광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쁘띠부르주아 인구가 지배적인 후진국이다. 러시아는 지금 우리가 막 들어선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만 사회주의에 이를 수 있다 .”—레닌, 1921년

“달성된 노동생산성과 무관하게 소유형태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이다. 마르크스에게 공산주의의 가장 낮은 단계란 처음부터 경제발전에서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보다도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회를 의미했다. 이론적으로는 이 논리에 허점이 없다. 왜냐하면 최초의 낮은 단계에서도 세계적 차원에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더 발전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자본주의의 가장 강한 고리이기는커녕 가장 약한 고리였다. 현재 소련은 세계의 경제수준을 능가하고 있기는커녕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당대에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의 생산력을 사회화시킨 기초에서 형성될 사회가 공산주의의 가장 낮은 단계 즉 사회주의 사회이다. 그렇다면 소련은 명백히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기술, 문화, 재화의 측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소련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모순적 요소들을 인정할 경우 이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예비적 체제(preparatory regime)로 보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트로츠키, <배반당한 혁명>, 제3장, 사회주의 체제와 국가

“부르주아 분배 규범은 물질적 생산력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목적에 봉사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시작부터 곧바로 이중적인 성격을 띤다. :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형태를 옹호하는 한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생필품의 분배가 자본주의 가치척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한 부르주아 국가이다.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이 모순적 성격 규정은 교조주의자들과 현학자들을 공포에 빠뜨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 뿐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노동자국가의 최종적 성격은 노동자국가 내부의 부르주아 경향과 사회주의 경향 사이의 변화하는 관계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후자가 승리하면 경찰기구는 사실상 최종적으로 없어진다. 즉 국가가 자치 사회 내로 해소될 것이다. 소련의 관료집단이 그 자체로서 그리고 하나의 징후로서 제기하는 문제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가는 이 측면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배반당한 혁명, 3장 사회주의 체제와 국가, 86쪽

문: “노동자직접행동에 의한 혁명이 있어야만, 노동자국가인 것 아닌가? 그러므로 노동계급이 주도한 러시아 혁명 이외에 노동계급이 혁명을 주도하지 않았던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등은 노동자국가가 아니다.”

답: 이 말은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이라는 맑스의 사상과 같을까?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세계 체제 속에서 바라보지 않고 일국적으로만 사고하는 관점이다. 만약 이 일국적 관점을 따른다면, 우리는 특정 나라에서 ‘사적 소유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폭력기구’인 자본주의 국가권력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타도되거나 사라진 뒤에도 그 나라의 노동계급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내버려 두어야 하거나, 다른 나라 노동계급이 그 나라의 자본주의 권력을 붕괴시킨 후에도 사회주의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충분히 재생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넌센스에 빠지게 된다.

사회체제의 변화는 일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체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자본과 노동의 역관계도 세계적 차원에서 표현되며, 그렇게 이해할 때에만 온전히 그 역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프랑스 시민혁명(부르주아 혁명) 이후 일시적 반동기를 맞았을 때 나폴레옹이 등장했다. 주변 왕정국가들은 왕정을 타파하고 귀족을 일소한 프랑스를 보며, 한편으로 같은 일이 자국에서도 일어날까 봐 겁을 먹고 다른 한편으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에 패했다. 그러자 그 나라들에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반봉건적 조치들이 수행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은 상호 전쟁으로 인해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대부분의 식민지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해방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유럽과 북한 등처럼, 소련군이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지역은 부르주아적 소유를 철폐시켰다. 중국공산당은 오랜 내전 끝에 1949년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 국민당을 패퇴시켰다. 중국공산당은 신민주주의 노선을 내세우며 자본주의와의 공존(?)을 모색했으나, ‘공존’ 상대자인 국민당과 자본가 집단은 대만으로 도망가 버렸다. 생산수단을 사회화했다.

스탈린주의 중국공산당은 20년대 인민전선 정책으로 인한 패배 이후, 대도시를 버리고 농촌지역으로 쫓겨 농민의 지지를 업고 게릴라투쟁을 벌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승리했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지 않았으므로 반자본주의적 조치들은 착수하지 않았어야 했을까? 또는 사적소유를 철폐했음에도 노동계급이 주도하지 않았으므로 반봉건적인 혁명인 것일까?

2010년 아이티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대통령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국가기구가 무력화되었다. 그러자 미국은 부랴부랴 군대를 파견했다. 아이티 인민 구호를 위해서가 아니라(군대병력 이동을 위해 항구와 공항을 독점했기 때문에 구호물자는 한 동안 아이티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우회해야 했다), ‘질서’를 잡기 위해서 즉, 혹시 모를 인민 주도의 ‘혼란’을 막고 자본주의 질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티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를 독점하기 위해서.

최근의 이집트와 리비아 사태를 가정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이집트 인민의 시위는 미국의 오랜 꼭두각시 무바라크를 퇴진시켰다. 불행하게도 이집트의 노동계급의 각성이 사회주의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혁명 정당이 없어 또 다른 꼭두각시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노동계급이 이집트 권력을 장악했다면? 그랬다면 리비아 시위대에 헬기와 전투기를 띄워 공격하는 카다피를 (가상의)이집트 노동자국가는 공군을 출동시켜 제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그랬다면 가상 이집트 노동자국가와 같은 체제를 리비아에도 수립하지 않을까?

문: “북한 사적소유철폐는 얼마든지 반제 반봉건의 과제로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답: 어떤 반봉건도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철폐하지 않는다. 반봉건 혁명은 프랑스 자본주의 국가의 성립에서 전형적 형태로 나타난 것처럼 대토지 소유에 기초한 귀족제의 철폐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신분제도를 철폐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 “지금 중국은 자본주의이다. 그런데 혁명이 있어야 자본주의가 극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1949년 중국엔 (반자본주의)혁명이 없었다.”

답: 재미있는 삼단논법이다. 그러나 사실과 맑스주의 국가론에 기초할 때 엉터리이다. 1949년과 그 이후 무엇이 일어났는지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저 지금 중국의 모습이 ‘누가 보아도 자본주의 국가인 것이 명백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느냐’는  인상주의에 기초해 있는 삼단논법이다.

하지만 이 삼단논법이 ‘개량의 연속을 통해 점진적으로 국가의 소유체제가 바뀔 수 있다’는 사민주의자의 환상과 달리, 맑스주의 국가론의 일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많은 좌익들마저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중국 문제를, 다른 기형적 노동자국가들과 더불어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자.

알다시피 현실 속에서 반자본주의 혁명이 일어난 소련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등은 자본주의 세계체제 속에서 약한 고리들이었다. 자본주의 모순과 더불어 제국주의-식민지의 모순도 중첩되어 있고 낮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었다. 사적소유의 철폐 자체로 이 나라들에선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세계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와 경쟁하며 자신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생산성을 발전시켜야 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혁명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 다른 하나는 자체적인 생산력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러시아 혁명 이후 근 100년 동안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나라들은 반자본주의 혁명이 일어난 국가들의 협력과 자체적 노력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야 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조건 속에서 일국사회주의론에 사로잡힌 스탈린주의 국가들이 선택한 방법은 다시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자국의 생산력을 최대화시켜 내는 것.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적 조치를 일부 수용하는 것.

전자는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 북한의 천리마운동, 중국의 대약진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성과가 있었겠지만, 주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정되는 생산성은 그런 방법으로 쉽사리 극복되지 않으며, 관료주의적 경제운영은 경제 발전을 지체시켰다.

후자는 시장 개방이다. 즉, 발전된 선진 자본주의 자본에 시장을 일정 부분 개방하여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이다. 소련의 경우 1920년대 부하린 정책, 그리고 특히 고르바초프의 개방 정책 등이 그것이다. 레닌 시절의 신경제정책도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경우, 스탈린 사망 후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소련 경제 네트워크를 통한 원조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러면서 친미적 제스춰를 취하며 시장 개방을 시작했다. 북한과 쿠바 베트남의 경우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원조 축소로 인해 1980년대부터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다가 1990년대 동유럽과 소련의 자본주의 반혁명 이후 재앙적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러자 이 나라들은 제국주의에 부분적 침투를 허용하며 문제를 극복해 보려 나서고 있다. 북한 스탈린집단 역시 개성공단 등 유사한 정책을 취하고 제국주의와의 화해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미국 제국주의가 허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본주의적 경제에 양보하는 이 조치는 대단히 위험한 수단이다. 노동계급의 권력 그 자체를 위협한다.

중국은 그렇게 30여 년간 시장개혁을 추진해 왔다. 아직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은행을 중국공산당이 쥐고 있고 대부분 기간산업이 국유기업 형태로 있지만(전체경제의 30% 수준), 그 결과 중국은 위태위태하다. 양적 축적이 질적 비약을 낳을 비약지점 근처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특정 소유 체제 방어를 위한 폭력기구’인 국가의 성격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국가의 성격은 점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위의 삼단논법처럼 중국 사회엔 1949년 이후 아직 “혁명이 없었다.”

중국에는 조만간 사회주의적 체제와 자본주의적 요소라는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이 격돌 폭발하는 격변이 있을 것이다. 그 격변을 통해 노동계급이 스탈린관료집단을 타도하고, 사유화한 부분을 회수하는 정치혁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소련과 동유럽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전면적인 자본주의화로 나아가는 반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 때 중국 스탈린주의 집단은 기존 체제 유지파와 자본주의 복귀파(옐친과 같은)로 갈라질 것이고, 중국 노동계급과 세계 노동계급 대 중국 자본가와 세계 자본가계급의 결전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 결전을 통해 세계 노동계급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문: “방어기제로서도 핵무기는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답: 4인터안은 구소련 중국 북한 등 퇴보하거나 기형적인 노동자국가들이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 등을 보유할 권리를 지지한다.

물론 핵무기는 끔찍하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더 끔찍하고 그 자본주의적 야만이 핵무기를 도입하고 핵전쟁의 공포에 인류를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그 본성으로 인해 핵무기를 비롯한 끔찍한 살인무기들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자본주의의 야만이 끔찍하지만 참아내든가, 아니면 자본주의를 타도하든가 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는 단호히 후자를 선택한다. 왜냐 하면 자본주의의 야만은 끝없이 상승 발전하며 종국엔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는 길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 당시 맥아더와 트루먼은 한반도와 중국 국경 지대에 원자폭탄 투여 계획을 검토했다. 그것도 수십 발을. 국경지대를 수십 발의 원폭으로 폐허로 만들고 띠 형태의 방사능 오염지대가 되면 수십 년간 한반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발상이었다. 그러나 소련이 1949년 8월 핵개발에 성공했고, 핵공격을 하게 되면 유럽의 동맹국은 물론 미국본토도 소련의 핵공격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 계획을 포기했다.

미국은 지금 미국을 제외한 상위 10개국이 쓰는 군사비보다 많은 군사비를 쓰는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 맞서 재래식 무기로 방어하는 것이 가능할까? 2003년 이라크와 지금 리비아에서 보는 것처럼, 재래식 무기로만 방어하자는 정책은 제국주의로 하여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침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틈만 나면 군사적 침략을 도모하고 핵공격을 마다않을 제국주의 앞에서 노동자국가를 재래식 무기로만 방어하라는 정치적 입장은, 노동자국가의 운명을 제국주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입장으로 귀결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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