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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채택건에 대한 입장–사노위 4차 총회에 부쳐

강령채택건에 대한 입장

사노위 4차 총회에 부쳐

초초안/초안 토론 당시 <제4인터내셔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제4인터안)>을 제출했던 우리는 줄곧 주장해 왔다: 강령은 “세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과학적 해석”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강령은 20세기 최고의 역사적 실천인 러시아혁명에 대한 총체적이며 과학적 해석 위에 기초해야 한다.” 왜냐 하면 우리가 건설할 정당은 노동계급의 일상적 투쟁을 지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혁명 즉 권력장악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의 온갖 탄압과 우리의 눈을 흐리는 온갖 허위이데올로기를 뚫고 혁명을 성공시키기에, 우리의 강령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총회에 제출된 강령 초안은 충분한가, 충분히 혁명적인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노위 안과 밖에 있는 선진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출된 강령초안(합의안)은 대체로 맑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사실 벗어날 위험이 존재했었다. 특히 일부 동지들에게서 나타났던 부문운동에 대한 비노동계급적 관점, 제국주의와 북한의 갈등에 대한 기권주의 입장 등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제출된 초안에서는 이러한 일탈이 극복되었다. 이것은 첨예한 논쟁을 통해서 맑스주의적 입장을 관철시킨 결과이기도하며, 우리는 이 결과를 소중한 진전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강령 초안을 혁명정당의 강령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초안이 대체로 맑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초안의 각 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강령은 맑스-레닌주의적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서술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노동계급을 혁명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이 맑스-레닌주의적인 초안의 각 항들은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삽입될 수 있었다.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맑스-레닌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 그러기 이전까지 이 초안은 “세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과학적 해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일상적으로 터져나오는 대중투쟁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데에는 일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권력장악으로 이끌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예컨대 소위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실패했다. 우리가 타도해야 할 일차적 대상인 남한 자본주의의 성격은 단지 두루뭉술하게 언급되는 것으로 그쳤다. 이러한 강령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중국의 격변, 제국주의 자본/군대/정보기관을 배후에 둔 남한 자본가 계급과의 일전을 목전에 두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년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올해 리비아의 카다피와 리비아 인민 사이의 내전 그리고 NATO의 침략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지 못했었고 지금 역시 그러하다. 내부의 토론이 전개된 적도 없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제기되면 잠자코 예민한 사태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결정적인 때에는 혁명이 지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번 총회가 이 초안이 가진 성과와 한계를 모두 인정하길 바란다. 먼저, 4차 총회에 제출된 강령 초안(1부~3부(11)까지)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의 강령으로는 여전히 두루뭉술하지만 사노위 출범 당시의 너무나도 두루뭉술했던 11개 정치원칙에 비하면 확실히 진일보한 정치원칙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강령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잠정적인 실천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출 초안은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해석을 담고 있지 못하고 그리하여 혁명으로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번 총회는 이 초안을 강령안으로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노동계급 전체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이 될 것이다. 진지한 선진노동자들은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 하지만 사노위는 강령과 정당 문제를 허투루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인식하게 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강령을 세우는 데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의 강령을 세울 수 있도록 온 힘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기한다.

-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항목을 명확하게 할 것. 특히 핵심이견이 무엇인지 조직 내외에 명확하게 밝힐 것.

- 강령적 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직적 토론을 전개하되, 이 토론이 단지 지역/전국 차원의 일회성 토론으로 그치지 않도록, 토론주제, 일정, 토론자료, 발제안 등에 대한 전국적 지침을 마련 제시할 것.

- 차기 혹은 차차기(기한을 박아둘 필요는 없다. 회원 대다수가 강령안 전체와 각 항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뒤) 총회에서 항목별심의(축조심의)를 통해 강령안을 채택할 것.

2011년 9월 3일

제4인터내셔널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가칭) 강령안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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