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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터안 강령 소개

사노위 서울지역위 신문 기고글

재개된 반격

반격이 시작되었다.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 이후 근 20년간 움츠러들었던 노동계급과 피억압인민들은 세계 곳곳에서 다시 반격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에서 유럽의 각 나라들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그 반격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의 반격은 새로운 반격을 부르며 번지고 있다. 의기양양하게 ‘자본의 영구적 승리’를 노래하던 자본가계급은 불과 10여 년 전과는 너무도 다른 노동계급의 태도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 전개에 당황하며 허둥대고 있다.

이 반격을 성공시켜야 한다. 태생적으로, 불평등, 혹사 노동, 실업, 가난과 굶주림, 환경파괴 그리고 전쟁의 원인인 이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고 인류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새로운 세계를 펼쳐내어야 한다.

당과 강령

반격의 성패는 늘 그러했듯이 지도부에 달려 있다. 노동계급과 피억압인민 지도부의 역사와 정세에 대한 과학적 이해, 올바른 정치적 목표, 그리고 그 결단력에 성패가 달려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노동계급과 피억압인민들의 확고한 지지에 달려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는 올바른 강령 수립에 그리고 그에 기초한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에 단호히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당은 강령을 중심으로 한 의지의 결집체이다. 강령은 인류와 노동계급의 오랜 역사적 실천과 그 실천을 통해 추출된 과학적 이론과 교훈의 결정체이며, 의지는 특정 시대 노동계급 중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자각하고 결의한 노동계급의 앞선 부위이다. 따라서 당은 역사적 실천의 추상화를 통한 이론과 현재적 의지의 만남으로 결성된다. 그런 점에서 특정 시대 노동계급의 전위는 그 때까지 이어온 역사적 실천의 총화와 그 추상화를 통한 과학적 이론의 정수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혁명전통의 계승

150여 년 전에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승 발전되고 있는 맑스주의는, 노동계급과 인류의 역사적 실천의 정수이며, 따라서 세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과학적 해석이다. 여타의 계급은 자신의 물적 기반과 맑스주의라는 과학 사이에서 크고 작은 모순을 느끼며, 오직 최후의 피착취계급인 노동계급만이 그 맑스주의라는 과학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일치시킨다. 그러한 점에서 맑스주의는 노동계급의 사상이며, 노동계급은 맑스주의의 담지자가 된다.

맑스주의라는 사회과학의 정수는 실천적 검증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발전기의 맑스와 엥겔스로부터 제국주의 시대의 레닌주의로, 스탈린 정치적 반혁명의 시대를 거치며 레닌주의에서 트로츠키주의로 계승 발전되어 왔다.

우리가 제출한 강령에 ‘제4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제2인터내셔널의 정치적 파산을 목도하며 레닌 등 맑스주의의 새 계승자들이 수립한 제3인터내셔널은 스탈린주의로 인해 새로운 정치적 파산을 맞았고, 트로츠키와 좌익반대파는 제4인터내셔널을 수립하며 맑스주의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했다. 그리고 그 제4인터내셔널의 정치적 내용은 파산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옳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4인터내셔널의 정치적 유산 위에서 우리의 작업을 시작하려는 것이다.

혁명전통의 핵심

제4인터내셔널로 계승 발전된 맑스주의의 정치적 유산 위에서 강령 수립 작업, 당 건설 작업을 하겠다는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1917년 10월 혁명을 온전히 계승하고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10월 혁명의 사회 물질적 성과를 계승하고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10월 혁명은 스탈린관료집단에 의해 한편으로 퇴보하면서도, 한편으로 동유럽과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등에 기형적 노동자국가를 수립하는 등 노동계급의 진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자산은 소련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다 탕진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 사회 물질적 자산을 방어할 것이다.

둘째, 10월 혁명의 이론적 자산을 방어하고 그 정수를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먼저 스탈린주의 그리고 잡다한 비(非)노동계급 사상에 대한 투쟁을 의미한다.

노동계급을 오도하는 사상과의 정치투쟁

맑스주의라는 노동계급의 과학은 비(非)노동계급 사상 그리고 비과학에 맞선 투쟁을 통해 그 전통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우리의 강령 수립은 바로 그러한 투쟁의 계승이어야 하며, 우리가 제출한 강령은 그러한 점에서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 노동자주의, 부르주아 여성주의 등 노동계급을 패배로 이끄는 비과학들에 대한 투쟁 선언이기도 하다.

먼저, 스탈린주의는 제국주의의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 정치적 공황 상태에 빠진 관료들의 세계관이다. 그들은 제국주의라는 당면한 위협에 질식되어, 노동계급의 장기적 국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안목을 상실하고, 관료 집단의 당면한 일국적 이익만을 도모한다. 이 스탈린주의는 관료집단의 사상을 레닌주의의 계승이라고 참칭하며, 혁명 소련을 정치적으로 퇴행시키고, 중국 스페인 인도네시아 칠레 등 각국의 노동계급과 혁명을 패배로 이끌었다.

둘째, 국가자본주의론은 스탈린주의 혐오증에 의지하여 노동계급과 피억압인민이 쟁취한 성과 방어를 거부하는 정치적 태도이다. 이 이론은 ‘사적소유가 철폐된 자본주의’라는 비(非)맑스주의 사상을 내세우며, 소련과 동유럽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등의 퇴보한 또는 기형적 노동자국가들의 방어를 거부해 왔다. 이 소위 ‘이론’은 대표적으로 카우츠키, 버넘, 색트먼, 클리프 등으로 이어지며(그리고 다른 한편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며), 러시아 혁명 직후, 2차 대전 시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폴란드 자유연대노조, 소련 자본주의 반혁명 등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사안들에서 궁극적으로 제국주의나 자본주의 반혁명의 편을 들어왔다. 우리는 과거의 성과를 지킬 것을 거부하지만 새로운 것을 성취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는 이 국가자본주의론을 또 하나의 반동적 사상이라고 규정한다.

셋째, 노동자주의는 ‘노동자의 지금의 즉자적 인식과 당장의 현실적 이해(임금, 고용 등)’에 노동계급의 대의를 굴종시키는 사상이다. 이 사상은 임금과 고용을 둘러싼 당장의 투쟁(보통 현장투쟁이라고 부르는)에만 매몰되어 혁명적 강령과 그에 기초한 혁명 지도부 수립이라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임무를 방기하게 한다. 이러한 사상으로는 혁명은 꿈도 꿀 수 없다. 자본주의에 신음하는 노동계급은 맑스주의라는 사회적 지향과 만날 때에만 임금노예에서 벗어나 혁명적 지도계급이 되며, 당은 그 매개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개량 투쟁을 지지 옹호하되, 동시에 이행강령을 제시하며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자각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특히 소련 붕괴 이후, 각종의 잡다한 자본의 사상이나 자본의 포로가 된 사상들이 노동계급에 침투하여 맑스 레닌 트로츠키주의를 공격하며 노동계급의 안목을 흐리게 하고 있다. 여성주의(페미니즘이라고 일컬어지는)가 그 중 하나이다. 사회 계급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으로 근본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 페미니즘의 대전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의 근원이 되는 계급의 철폐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특히 남성)의 의식에 주로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제기한다. 물적 토대에 대한 개선보다는 그 물적 토대의 산물인 의식에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계급과 피억압 여성을 오도하며, 때로 남녀 노동계급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선배 혁명가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그 의식과 제도 관행을 예민하게 비판하고 개선하면서, 동시에 그 물적 토대인 계급 사회 철폐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 그것은 페미니즘과 구별되는 여성해방운동이다.

 2011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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