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연락처 :
bolle1917@gmail.com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판결에 대한 입장


 지난 7월 4일, 자본가법정은 최초의 직선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것이 한상균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그들이 거론한 핵심 혐의이다. 그 날 정부는 경찰 2만 명 이상을 동원하여 도로를 불법적으로 봉쇄했고 시위대에 물대포를 발사하여 백남기 농민은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반면, 민주주의를 짓밟는 살인적 진압을 행한 경찰간부들은 그 책임을 추궁당하기는커녕 더 높은 지위로 옮아갔다. 이 법정과 경찰이 과연 누구의 의지를 집행하는 기관인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일이다.

 우리는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에 대한 이 터무니없는 중형선고를 지난 몇 년간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파쇼적 탄압의 연장선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노동자에게 주어진 부르주아 민주적 권리조차 짓밟는 가혹한 탄압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되었고 다음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2012년, ‘내부 부정선거’를 구실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와 수사
2013년,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통합진보당 현직 국회의원 이석기 등의 구속
2014년, 2백만 이상의 지지를 얻은 통합진보당을 9인의 헌법재판위원이 해체 판결
2015년, 전투적 노조 가운데 하나인 건설노조 지도부 구속
2016년, 오랜 노조탄압 끝에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자결

 이런 일련의 탄압은 먼저, 대통령 부정선거와 세월호 침몰, 국정원의 불법해킹 등에 대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감추고 인민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둘째로, 전기/수도/가스 민영화, 수명 다한 원전 재가동과 신규 원전 건설, 영리 병원 허용, 부실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 국내와 외국 제국주의 자본의 이익 최대화 시도에 대한 저항의 예봉을 꺾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한상균 지도부가 충분히 전투적이고 충분히 혁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지배계급은 그러한 지도부와도 공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보여주었다.

 만약 노동운동 지도자를 쉽게 잡아가두는 것을 우리가 허용한다면, 노동운동은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포함한 어떤 요구도 전투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상균을 방어하는 것은 운동의 가장 우선적인 사안이다. 우리는 파업을 포함한 저항행동에 즉각 돌입하여야 한다.

 한상균에 대한 가해는 우리 모두에 대한 가해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한상균 방어 투쟁에 함께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은 무죄이다. 한상균을 즉각 석방하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단호한 단결투쟁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저지하자!


2016년 7월 6일
볼셰비키그룹

?

  1. 제국주의의 아프가니스탄 패전과 노동계급의 임무

    Date2021.09.05 Category기타 By볼셰비키 Views1608
    Read More
  2. 민주당 정권의 민주노총 침탈에 부쳐

    Date2021.09.02 Category노동운동과 혁명정당 By볼셰비키 Views248
    Read More
  3. “노동계급 최악의 적” : 제국주의 투항과 중립 그리고 BT

    Date2021.08.04 Category'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By볼셰비키 Views1651
    Read More
  4. 비트코인 단상

    Date2021.06.01 Category기타 By볼셰비키 Views560
    Read More
  5. 팔레스타인 해방과 ‘사회애국주의’: 시온주의를 타도하자! 팔레스타인 반제민족해방투쟁 만세!

    Date2021.05.26 CategoryIBT로부터의 분립과 혁명적 연속성 By볼셰비키 Views1180
    Read More
  6.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국가보안법 구속과 민주당 정권

    Date2021.05.18 Category한국정세 By볼셰비키 Views455
    Read More
  7.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최대 성과

    Date2021.04.25 Category한국정세 By볼셰비키 Views2796
    Read More
  8. 미얀마 군부독재와 노동계급 : 몇몇 좌익의 아주 해로운 인식

    Date2021.04.20 Category세계정세 By볼셰비키 Views2891
    Read More
  9. ‘여성계(여성주의 카르텔)’가 진정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

    Date2021.03.24 Category여성/소수자 해방운동 By볼셰비키 Views5271
    Read More
  10. 미얀마 사태에 대한 입장: 군부독재 타도에 노동계급이 선봉에 서자!

    Date2021.03.10 Category세계정세 By볼셰비키 Views4667
    Read More
  11. 벨라루스 사태에 대하여: 자본주의 반혁명과 제국주의 정권교체 시도를 격파하자!

    Date2021.01.15 Category세계정세 By볼셰비키 Views7193
    Read More
  12. 브라질 RR그룹과의 토론: 제국주의, 민족해방 그리고 연속혁명

    Date2021.01.07 CategoryIBT로부터의 분립과 혁명적 연속성 By볼셰비키 Views2279
    Read More
  13. BT 분파의 탈퇴서에 대하여 (2018년 10월 7일)

    Date2021.01.03 CategoryIBT로부터의 분립과 혁명적 연속성 By볼셰비키 Views769
    Read More
  14. 1979년 이란 ‘혁명’ 성격 요약 (2017년 7월 4일)

    Date2021.01.03 CategoryIBT로부터의 분립과 혁명적 연속성 By볼셰비키 Views766
    Read More
  15. 이란, 민족주의, 제국주의 (2018년 5월 29일)

    Date2021.01.03 CategoryIBT로부터의 분립과 혁명적 연속성 By볼셰비키 Views69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