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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례 행사가 된 맑시즘2013이 지난 719~22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다. 주최측인 다함께에 따르면 무더위와 장맛비를 뚫고 전국에서 연인원 55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고, “조직노동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참가했다고 한다.

다함께 주최의 맑시즘행사와 지난 5월에 열린 또 다른 진보사상의 축제인 맑스코뮤날레는 맑스주의라는 혁명사상을 대중화하는 데에 수년 간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행사들은 대회의 권위를 통하여 각종 수정주의와 기회주의마저 맑스주의라는 이름으로 대중화하고 있다. ‘맑시즘2013’제국주의’, ‘인민전선’, ‘북한 문제등등의 주제들에서 특히, 맑스-레닌-트로츠키에 심각한 수정을 가하고, 기회주의적 입장을 마치 정통의 혁명사상으로 전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우리 <볼셰비키-레닌주의자>는 작년 맑시즘2012’의 몇 개 주제를 참관했고, 그 기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맑시즘2012 참관기 1~4>를 통해 제출한 바 있다.

제국주의’, ‘인민전선’,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에도 <맑시즘2013 참관기>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맑시즘2013 참관기 1: "정전협정 60: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맑시즘2013 행사 첫날인 719일 오후 3시에 "정전협정 60: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제하의 패널토론이 있었다.

 

두 연사의 발제

다함께의 김영익, 한국진보연대의 최은아, 이 두 명의 연사가 발제를 하였다.

맑시즘 행사의 주최측인 다함께를 대표하여 김영익이 먼저 발제를 시작하였다. 연사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메모나 기억에 의존한 요약이므로 실제 발언내용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바람) :

중국은 30년 전에는 네덜란드보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나라였으나 지금은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그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로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미국의 전력재배치에 따른 군사적 위협을 먼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다루어져야 할 쟁점들이 있다.

- 현 위기를 제국주의 위기로 볼 것인가?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양비론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 그러나 북핵은 옹호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군비증강이 평화에 도움이 된 적은 없었고, 그것은 오히려 상대편을 자극할 뿐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은 정당화할 수 없다.

- 한반도 평화협정은 대안일 수 없다. 미국은 그것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다.

- 누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 세계질서를 놔둔 채로는 요원할 것이다. 정부를 압박하거나 조언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

- 노동운동이 반제투쟁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며, "민족" 속으로 용해되는 것도 피해야 한다.

 

한국진보연대의 최은아 연사가 뒤이어 발제를 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

제국주의의 압력이 직접적으로 투사되는 곳에서의 민중들의 투쟁이 중요하다.

1953년 외국군의 철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미군의 무기한 주둔을 전제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57년 미국은 정전협정의 폐기를 선언하였다.

미국은 왜 평화협정을 거부하는가?

-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사라진다.

- 군대의 주둔목표가 중요한 문제인데, 주한미군의 목표는 북한을 타격하는 것이다.

- 궁극적으로 모든 핵무기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제국주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완벽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국제적 반제운동을 통해 평화협정을 제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론부르주아평화주의

대체로 맑시즘 행사의 주최측인 다함께 지지자들이 많이 발언하였다. 대체로 김영익 연사의 발제에 대한 보충, NL 경향을 대표하여 나온 최은아의 발제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 비판은 대체로 최은아 연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겨냥한 것이었다.

NL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노위(혹은 변혁모임)도 지지하는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진정한 원인을 호도하고, 마치 지금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 속에서도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른다는 환상을 노동계급에 심어준다. 설사 여기에 '국제적 반제운동을 통한 압력'이라는 단서가 덧붙여진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요구는 노동계급을 무장해제시킬 것이며, 제국주의를 전복의 위기로부터 구출할 것이다. 볼셰비키-레닌주의의 역사는 이러한 평화주의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다:

"제국주의 강대국 정부에 대한 카우츠키의 "무장 해제제안은 가장 조야한 기회주의이다이것은 부르주아 평화주의이다그리고 감성적인 카우츠키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관심을 혁명투쟁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해악을 낳는다."--레닌, '무장 해제구호에 대해(1916)

이론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평화주의는 서로 다른 계급 간에 화해가 가능하다는 생각과 뿌리가 같다.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반목은 계급투쟁과 동일한 경제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만약 우리가 계급투쟁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국가 간의 갈등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트로츠키, ‘제국주의의 시녀로서의 평화주의’(1917)

레닌이 초안을 마련하고 1919년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강령은 이 주제에 대해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했다: "전세계 노동계급의 압력 특히 개별 국가에서 노동계급의 승리는 착취자들의 저항을 강화시킨다. 이 상황에서 착취자들은 국제연맹과 같은 기구를 통해 자본가 국제연대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가 국제연대기구들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지구상 모든 인민의 착취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노동계급의 혁명운동을 즉각 탄압하려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이 결과 불가피하게 각국의 혁명전쟁은 내전이 된다. 그리고 노동자국가에서 노동자들은 자기 방어를 조직하고 피억압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멍에에 저항해 투쟁한다. 따라서 평화주의 구호,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국제적 군비축소, 중재재판소 등은 반동적 유토피아일 뿐 아니라 근로인민에 대한 노골적 기만행위에 불과하다. 이 기만술을 통해 제국주의 세력은 노동계급의 무장을 해제시키려한다. 그리고 노동계급이 착취자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임무로부터 등을 돌려 다른 일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트로츠키, <배반당한 혁명>(1936)

 

다함께와 IS평화주의실천의 역사

레닌, 트로츠키의 견해와 비교해 볼 때,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대한 다함께 동지들의 비판은 대체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천 속에서 다함께와 이들의 해외 자매단체들은 평화주의에 굴복한 경우가 허다했다. 예컨대 영국SWP, 다함께를 비롯한 각국 IS 경향 조직들은 이라크, 발칸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제국주의의 패배/식민지 국가의 승리를 주창하는 대신, '공습 중지' '전쟁 중지'같은 평화주의적이며 제국주의에 대한 구걸이나 다름없는 요구들을 내걸면서 평화주의로 후퇴하였다. 작년 총선에서 통진당 경선에 참여한 다함께의 김지윤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국방비를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평화주의적 공약을 내걸었다. 이 요구들은 트로츠키의 말마따나 "근로인민에 대한 노골적 기만행위"였다.

필자도 발언권을 신청하여 330초 동안 발언을 할 수 있었다:

"김영익 연사의 발제에 공감하는 바가 많았다. 특히 "노동운동이 반제투쟁에 무관심해서는 안되며, "민족" 속으로 용해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새겨들을 가치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북핵문제에 대한 태도가 그러하다. 레닌-트로츠키주의 전통의 기본 입장은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식민지, 약소국, 노동자국가를 방어하는 것이었다. 다함께 동지들은 북한을 국가자본주의로 여길 것이고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그것을 규명하는 문제는 잠시 접어두더라도, 북미간에 전쟁이 발발하여 북한이 패했을 경우 북한이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로 편입될 것이라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재앙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방어하며, 핵무장 역시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후 시간 부족으로 발언 종료)

 

다함께 발언자들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 ‘누구 편을 들고, 무엇을 방어해야 할 것인가?’

이 발언이 끝난 후, <레프트21>의 기자인 전지윤이 반박을 했다. 그는 "제국주의로부터 약소국을 방어하는 것은 옳지만, 약소국의 독재자를 옹호할 수 없다"고 했다.

청중토론이 모두 끝난 후, 김영익은 정리발언에서 "3세계 민중들이 제국주의에 맞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은 지지하지만(그러면서 베트남을 예로 들었다), 북한 같은 독재국가의 핵무장에는 반대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이 "진정한 반제국주의"가 아니라고 말했다.

두 연사의 정리발언을 끝으로 토론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전지윤과 김영익의 주장에 대해 강연장에서 재반론을 펼칠 기회는 없었다. 대신 이 글에서 전, 김의 주장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약소국의 독재자를 옹호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물론 우리는 제3세계의 토착 자본가 정권이나 스탈린주의 관료정권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식민지, 약소국, 노동자국가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이 전쟁은 결국 제국주의 대 토착정권(혹은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의 대결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 대결에서 어느 한 편에 설 것을 강요한다. 이 외에도 맑스주의자들은 두 악당들 중 어느 한쪽을 편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 케렌스키의 임시정부 / 코르닐로프의 군대

- 스페인 공화국 / 프랑코의 파시스트 군대의 대결

- 에티오피아의 봉건군주정 / 무솔리니

- 북베트남의 관료정권 / 미 제국주의

이러한 대결 구도 속에서, 트로츠키주의 전통은 전자가 결코 민주적이지 않았고 심지어 노동계급 투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편을 들 것을 즉,전자를 군사적으로 방어할 것을 촉구해왔다.

만약 무솔리니가 승리한다면 파시즘의 증강제국주의의 강화 그리고 아프리카와 그 밖 지역 식민지 인민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올 것이다그러나 네구스[하일레 셀라시에를 의미]의 승리는 단지 이탈리아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진영 전체에 강력한 한 방이 될 것이고피억압 저항세력들에게 의미심장한 영감을 주게 될 것이다오직 장님만이 이러한 점을 보지 못할 것이다.”트로츠키,“독재자와 오슬로 고원에 대하여”, 1936 4 22

스탈린-네그린 정부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에 놓인 사이비 민주주의적 장애물이다. 그러나 이 장애물은 또한 파시즘으로 가는 길에도 놓인, 그다지 믿을만하거나 견고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다. 내일이나 모레가 되면 스페인 노동자계급은 아마 이 장애물을 분쇄하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비록 수동적이더라도 이 장애물을 파괴하는 것을 돕는다면, 이는 파시즘에 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무는 단지 양 진영을 이론적으로 그 진정한 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도약하기 위해 실제로 이들의 투쟁을 활용하는 것이다.”스페인 혁명극좌 일반과 특히 구제불능의 극좌에 대해서

모든 혁명가들은 반()파시스트 정권이 통치하는 브라질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브라질이 영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한다고 가정해보자. 노동계급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그 경우 소위 민주적인영국에 맞서 파시스트적인브라질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 나의 대답이다. ? 그 같은 갈등에서 민주냐 파시즘이냐 하는 것은 초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영국이 이긴다면, 영국은 리우 데 자네이루에 다른 파시스트 정권을 앉힐 것이고 브라질에 이중의 족쇄를 채울 것이다. 반대로, 만약 브라질이 승리한다면,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것은 바르가스 독재를 전복하는 길로 이끌 것이다. 동시에 영국의 패배는 영국 제국주의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고 영국 노동계급의 혁명운동을 분기시킬 것이다.”()제국주의 투쟁이 해방의 열쇠이다.’, 1938923

물론 우리는 전자의 편에 서서 후자와 싸우되, 전자를 정치적으로는 조금도 지지하지 않는다. 미 제국주의에 대해 북한을 방어하고, 자위를 위한 방편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과 북한의 관료집단에 굴종하거나 이들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예컨대, 국제볼셰비키그룹(IBT)는 국제사회주의경향의 무원칙한 수정주의에 결연하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전신인 남한 국제사회주의자들이 김영삼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았을 때 IBT 동지들은 남한 IS 동지들의 편에 서서 남한 정권을 비난하였고, IBT의 여러 지부에서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남한의 클리프주의자들을 방어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IBT가 클리프주의와 정치적으로 타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사실을 다함께 동지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중국 북한 쿠바 등 기형적 노동자국가의 관료집단, 이란 시리아 등 제국주의의 군사적 압박에 직면한 토착정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함께 연사 김영익은, 북한이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을 방어할 수 없으며, 그들의 핵무장에 반대한다고 말한다. 앞서 인용된 트로츠키의 글에 나타나있듯이 '민주냐 독재냐'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맑스주의자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나토의 리비아 공습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도리어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된 명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러면서 김은 베트남전쟁 때 ()베트남을 방어한 것은 옳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베트남(월맹)은 민주적이며, 그 지도부는 "진정한 반제국주의"를 구현하고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김도 인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김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베트남의 스탈린주의 지도부는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방어하면서 가시밭길을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이다.

소련군이 한반도 북부로 진주하면서 자본주의가 철폐되었다. 대다수 인민들은 착취자들이 쫓겨나고 그들의 재산이 근로대중의 소유가 되는 것에 환호를 보냈다. 교육, 의료, 주거 문제가 혁신적으로 해결되었다. 여성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다. 제국주의 군대의 폭격과 학살로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되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지만, 계획경제 하에서 그리고 중국 노동계급의 연대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전쟁피해를 복구하고 공업국가로 진입하였다. 이렇게 191710월 혁명의 성과가 한반도 북부에까지 확장되었다. 비록 경제봉쇄, 관료집단의 무능,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그동안 달성한 성과들이 크게 퇴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멸하지는 않았다.

워싱턴의 제국주의자들과 서울의 하수인들은 그 남아있는 것마저 완전하게 파괴하고 자신들의 착취지대로 재편하고자 한다. 이들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1991년 이후의 소련과 동유럽의 인민들이 겪었던 생지옥을 북한의 인민들도 겪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1천만 이상의 산업예비군을 새롭게 확보한 남한의 자본가들은 거리낌 없이 남한 노동계급에게 저임금 고강도 초과착취를 강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는 것이 노동계급 혁명가의 임무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방어하며, 자위권을 위한 핵무장을 옹호하는 이유이다.

물론 핵무장이 자본주의 반혁명을 확실하게 방지하는 수단은 아니다. 그렇지만 소련의 핵실험 성공은 소련, 중국,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한 미국의 핵폭격 계획을 좌절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이들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복귀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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